사악한 전교조 (6편) - 민주집중제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democratic centralism)

민주집중제란 공산주의 국가 운용원리로 ‘인민민주주의’의 바탕에 권력을 집중 행사하는 제도이며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라고도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인민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 독재로서 ‘민주집중제’의 체계를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형적인 공산국가 및 공산단체로 단정 지울 수가 있다. 민주집중제는 복종의 원리로 나라와 전교조를 비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부분의 전체에, 지방의 중앙에 복종.

중국 / 소수의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의 집단에, 전당의 중앙에 복종.

북한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

전평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부분은 전체에, 지방은 중앙에, 개인은 조직에 복종. 

민노총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 

전교조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부분은 전체에 복종.

 - 민주집중제의 시작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제기되고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 된 것으로 맑스(K. Marx)는 노동자계급이 혁명 투쟁보다 이익 투쟁하는 경향을 제기하여 레닌이 조직론으로 ‘중앙집중제’를 당 조직 운영원리로 시작하여 국가조직노선의 기초가 되었다. 레닌은 독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중앙집중제(복종)에 민주(시민의 토론과 합의)를 더하여 ‘민주집중론’으로 정립한다.

- 프롤레타리아 혁명 및 독재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계급 없는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 말하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독점을 하는 것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한다. 혁명직후 정권을 장악하여 반혁명세력을 저지하고 계급대립을 근절하고 노동자, 농민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과정과 후에서 노동자계급과 대중은 민주집중제에 의하여 당의 독재와 절대 권력자의 우상화가 일반적으로 되었다.

- 자유민주와 공산민주의 뜻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민주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뜻으로 민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란 말로 표현하며 통치 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란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며 민주의 정치는 인민민주주의라고도 하나 실질적으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를 기반으로 한다. 서유럽의 의회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동유럽과 소련체제하의 아시아 국가와 중국, 북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에서 각각의 ´민주´란 뜻은 근본이 다르다.

민주집중제의 나라별 적용사례

- 프랑스

프랑스 시민혁명 중 1871년 일어난 사건을 파리코뮌이라고 하며 레닌은 파리코뮌을 민주주의 원리와 연계하여 ‘민주집중론’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의 조직운영원리로서 민주집중제를 제기하여 집중과 민주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의 토론과 합의를 거친 것이다. 하부의견이 토의를 거쳐 상부의 집중(복종)에 의한 혁명을 한 사건으로 본 것이다.

- 소련

1917년 3월(2월) 혁명은 러시아의 전제정치로 인하여 심한 빈부의 차이와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노동자, 병사중심의 소비에트 혁명으로 자유주의적인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황제는 퇴위된다. 같은 해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 중심의 무력혁명인 11월(10월) 혁명을 일으킨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란 과격한, 직업적 혁명주의자를 뜻하고 온건파(멘셰비키)에 대립적인 말로 볼셰비키이다. 이들은 의식 있는 소수정예의 직업적 혁명가들에 의하여 중앙집권화 된 당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혁명 후 취약한 대중조직 때문에 혁명당에 의한 독재정치의 이론으로 민주적 중앙집권제란 당 조직의 이론으로 폭력혁명과 독재정치의 이론을 무자비하게 적용을 시켰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에서 민주를 배제하고 독재적인 집중(복종)을 선택을 하였다. 레닌사후 스탈린은 당-국가-노동자조합(대중조직)의 관계를 당이 핵심조직으로 정의하고 당의 지배를 받도록 현실화 한다. 스탈린은 민주와 집중에서 집중을 더욱 강조하고 레닌의 독재보다 발전한 것으로 파리코뮌의 민주적인 개념이 더욱 퇴색된다.

스탈린이 도입한 민주집중제의 주요 내용은 1. 당의 모든 영도기관은 상향식 선거, 2. 당의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정기적 보고, 3. 소수는 다수에,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부분은 전체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이다. 규정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으로 스탈린은 정치적 신뢰와 충성, 헌신에 대한 요구, 개인의 이익을 전체에 복속, 동원체제의 군대정신,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위한 절대복종, 무오류성인정, 언론통제, 획일적 찬사와 신비적 업적 찬양, 반대자들에 대한 잔혹한 보복 등 이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라는 사회주의국가의 위상은 ‘절대 권력자 독재’ 국가로 변질되었다.

소련은 볼셰비즘(직업적 혁명가, 소수정예주의, 중앙집권적 등)을 세계화시키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비판으로 받아들여 수용하였다. 스탈린식의 소비에트(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기관, 형태)가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련의 지배체제하에 있던 나라는 탈 스탈린 현상과 전체주의가 퇴조하고 당과 기관이 분화되며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다원주의와 집단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1985년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무위로 끝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구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폐기함으로서 인류최초, 세계최강의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다.

- 중국

근대중국의 역사는 모택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다. 혁명투쟁과정에서부터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전술상의 혁명이론 체계인 마오쪄둥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된다. 대중정치에 능하였던 모택동은 중국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회전략, 거짓명분세우기 등을 사용하여 권력을 쟁취하였다.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은 대중영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신영역을 지배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려 했으며 13억 중국을 이끄는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비법이었다. 한 시대를 피 냄새로 비리게 만든 광기의 기호이기도 했다.

모택동은 민주집중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며 헌법에 명시를 하였다.

1.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2.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3.하부의 상부에 대한 복종, 4.전당(全黨)의 중앙에 대한 복종이다. 민주집중제의 기본정신은 ‘집중지도하의 민주와 민주기초상의 집중/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택동의 민주집중제는 민주보다는 집중을 강조한다. 장쩌민 16대 보고에 "민주 기초위의 집중과 집중 지도하의 민주를 서로 결합시킨 제도인 ´민주집중제´를 견지하여 당의 활력과 단결을 증진시킨다."라고 말을 하였다.

- 북한

스탈린의 독재적, 개인숭배는 스탈린 사후 사멸되나 북한의 경우는 ‘절대 권력자 독재’국가로 변질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종교화되고 더욱 집중되어 김정일에게 세습된다. 북한의 정치체계는 중국의 조직과 체계가 유사하며 대한민국과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民主主義中央集權制)는 헌법에 있으며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와 일치한다. 이 뜻은 북한어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활동의 원칙 또는 그런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제도로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교조

소련, 북한, 중국은 민주집중제를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다. 전교조 규약은 헌법과 같은 것으로 외부적으로 공개되며 자체적인 법적효력을 발휘하며 창립선언문, 강령과 더불어 조합원의 행동의 규칙이며 사상이자 이념이다. 민주집중제란 단어를 명시한 문건은 ‘강령·규약 해설’로서 내용을 발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로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운영의 원리이다. 2, 민주주의 원리는 (비판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보장, 조직 활동과 정보의 공개, 하부가 상부를 선출) 3, 집중의 원리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 부분은 전체에게 복종,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 활동의 보고 및 정보의 집중) 전교조는 공산주의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운영하며 소련-중국-북한과 같은 맥락이며 공산주의 혁명방식인 계급성과 대중성을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