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전교조 (48편) - 3불 정책과 거짓 평준화

3불 정책

전교조가 주장하는 고교평준화·내신·기여 입학제, 이것을 3불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공산혁명집단이며 모든 주장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자유주의 나라와는 반대하는 것이며 전교조가 주장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으며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을 감추려고 기만을 앞세워 포장을 한다. 그 어떤 정책이라도 학생을 위한 정책을 기준이어야 하며 사상을 위한 정책은 배제해야 한다.

- 평준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각자에게 알맞은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를 하였다. 평등에는 절대평등(결과의 평등), 상대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다. 자유주의국가는 상대적인 평등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평등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전교조가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평등을 추구하고 상대적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배제를 하는 것이 고교평준화인 것이다. 이런 정책을 고수를 한다면 교사와 교육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학교안의 학생, 학부모, 국민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가 손해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를 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학생이 손해가 나는 것을 기만으로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3불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들이 해결을 하는 방법이 대학평준화, 특목고폐지, 외고폐지를 주장하며 그것을 유도 하려고 무료대학을 주장 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불신으로 해외유학과 특목고, 외국어고 등이 생기는 것이며 전교조는 사상과 정책에 방해가 되기에 특목고, 외국어고 폐지를 주장을 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바로 선다면 진짜 특목고와 외국어고가 존재할 것이나 지금은 입시목적의 특고, 외고가 주로 존재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욕구는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막을 수가 없다. 또한 학부모의 욕심이란 소비자의 욕심과 같은 것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인간 본질의 본능과 같다, 이러한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있은 것이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본질의 욕심은 인간본연의 본능이다. 더 군다나 자식에 대한 본능을 사상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은 오류이며 궤변이다.

- 내신

내신이라는 것은 A학군이 실력이 높고 잘하는 학생들이 모였고 B학군은 못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며 후에 A학생들의 점수를 공식적으로 훔쳐서 B학생들에 주는 정책인 것이다. 이것을 전교조는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 상대적인 평등이 아니며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공산당의 평등인 것이다. B학군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좋아할 일이 아니며 B학군의 학생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 하며 B학군 같이 실력이 떨어지는 곳은 A학군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자료를 근거로 한 원인은 교사의 실력, 학부모의 수입과 학력, 학교의 시설, 교사 당 학생 수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절대적으로 넘을 수가 없는 것으로 교사는 아는 만큼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뒤쳐진 B학군에 실력이 있는 교사를 더욱 많이 보내고 상황에 따라서 교사의 실력을 높이도록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그 곳에 교사 당 학생의 숫자를 줄이고 학교시설 즉 컴퓨터 등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뒤쳐진 학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할 수 가 있다.

내신은 교사의 권위이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적격교사도 퇴출을 못하고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만든 상태와 학생의 권리와 이득이 아닌 교사의 이득과 권리를 위한 집단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교조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진대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상에 맞지 않고 교사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3불 정책은 없는 집 학생을 위하는 것도 아니며 있는 집 자식만 좋은 혜택을 사교육을 통하여 받게 된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학생의 학부모의 재산과 학력의 수준이 높으면 자식들도 대학의 입학이 높아지고 성적이 좋다는 결론이다.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오직 공교육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며 공교육이 강화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은 내신으로 인하여 노트도 빌려주지 않아 화합이 아니라 불신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합의 경쟁이 되려면 학교간의 경쟁이 되어야 하며 교사간의 경쟁을 통한 학생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는 자체 조직의 불신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경쟁과 화합의 원리가 공존을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그토록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들만의 공동체이지 학생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없는 집 가정의 학생이 용이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는 이미 오래다. 아무리 전교조가 우겨도 일반국민이 인식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없는 집 가정에서 용이 날려면 공교육을 강화를 하는 것과 공교육을 강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없는 집 가정이 있는 집의 학생만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여야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 기여 입학제

기여 입학제에 대하여는 딱히 할 말이 없으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평등의 원리를 적용을 하여 학교만이라도 평등하게 입장을 하고자 하다면 기여 입학제는 불필요한 것이며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여 없는 집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고 학교에 발전이 된다면 그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작은 견해와 경험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만 득과 실을 따지고 사회적인 공론을 얻어서 실이 적으면 득을 추구를 해야 할 것이며 득이 많더라도 기본의 원칙에 위배가 되면 포기를 하고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상은 배격하고 오직 학생을 근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교조의 3불 목적은 사회주의 정책과 교사의 이득을 위한 것이며, 그 것을 숨기려고 학생이 입시로 힘들어 한다는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이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발전을 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을 한 결과이다. 학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교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 학생을 가르쳐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준별 수업(전교조 노동자들은 교육부 수준별 수업 공청회장을 한때 점거했으며 강원도 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과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놓고 약100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세계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하면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자료로서 증명되었다.)을 거부를 하는 이유도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동자계급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반대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대부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대선에서 전교조는 어떤 대권후보에게 교육정책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온통 거짓평준화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권영길의 교육공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으나 정동영의 교육정책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전교조의 정책을 지지하며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에 "교육 쓰나미가 온다."는 말을 하여 그의 견해가 사회주의 시각이며 얼마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학교 간, 교사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학생이 경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것이 바른 공동체이며 거짓된 평준화(결과의 평등)가 아니라 진정한 평준화(기회의 평등)일 것이다.

"A학생 떡을 B학생에게 주면서 평등이라고 하지 말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떡을 B학생에게 주면서 평등이라고 하여라. 그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떡(교사의 자질, 자세, 의무, 책임감 그리고 희생과 봉사)은 교사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학생 것이다"

OECD의 학생평가 2위와 교사평가 꼴찌 그리고 괴외비는 20조원

2006년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32개국 학생들의 실력(더 정확하게는 <지식응용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 및 비교 연구결과>가 OECD PISA로부터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학생의 실력은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학교교육의 영향력보다는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과외를 받는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많은 것은 교사들의 실력, 부모의 학력과 수입, 그리고 국가의 지원하인 학교시설 이었다. 현재 국가교육 예산은 30조원이고 2007년 과외비용은 20조원이다. 2003년도 과학부분에서 4위였던 것이 2006년에는 11위로 대폭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학생과 교장이 현직교사들을 평가한 교사평가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DI)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13일 2000∼2001년 OECD 27개 회원국의 만15세 학생(고1)의 학업성취도 등을 조사한 ‘PISA 2000’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PISA평가에서 한국학생이 2위를 했다고 교사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댔다. 그러나 과외비와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교사의 평가는 27개국에서 꼴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