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전교조 (9편) - 민중의 뜻은?

국민, 민중, 인민, 신민

어떤 용어는 사상과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되고 잘못 인식되기 쉽다. 때로는 그 용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거나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는 용어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념논쟁 속에서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어도 편향적으로 사용되어 큰 혼란을 일으켜왔기에 이제 바로잡아야할 때가 왔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도대로 그 용어들을 남용해왔고 따라서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1980년대에 이러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전에 주사파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침투가 되어 지금은 혼란의 시대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국가, 사상, 역사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겠지만 국민, 민중, 인민, 신민 등의 뜻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國民 nation)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과 소속 전체를 가리키며 중세봉건사회에서는 국민이란 개념은 없었으며 신분제의 타파로 시민계급이 등장하고 통일국가가 확립되면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외국에서는 신분상 자유로운 지위에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지닌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는 의미에서 ‘국민’이라고 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민은 국권(國權)의 지배를 받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국권의 담당자 또는 국권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후자의 지위가 명확히 의식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라는 관념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지위는 소극적 지위의 자유권, 적극적 지위의 사회권, 능동적 지위의 참정권, 수동적 지위의 의무를 가진다. 국민과 시민이란 단어는 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일반화 되어있다.

인민[人民 people]

인민의 뜻은 역사적, 지역적, 경제적, 국가적, 정치적으로 변화가 되며 내면의 뜻을 달리한다. ´피지배자´라는 의미와 ´국가와 사회의 주인´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 영국에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연관하여 개념화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적, 경제적, 개념적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사상적으로는 독일의 마르크스로부터 개념화되어 소련을 중심 정치적, 사상적으로 퍼진다.

오늘날 인민은 계급적 시각에서 노동자·농민·지식인·민족자본가(외국자본이나 매판자본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중소자본)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근로인민대중 또는 민중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보다는 국민 또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인민의 뜻은 각각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다르게 내재되며, 유럽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구분하는 요인은 경제적, 역사적, 정치적, 사상적인 요소가 주도적이며 지역적, 지형적, 기후적인 요소는 부수적인 요소로 구분을 하고 인민의 개념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 서유럽의 인민.

서유럽은 북유럽도 포함되며 동유럽 ·남유럽에 대응한 말로 일반적으로 영국·아일랜드·프랑스·베네룩스3국이며,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OECD를 대표하는 지역이며 경제·문화적으로도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근대 유럽사회에서는 영국(1648, 1688)과 프랑스(1789)에서 벌어진 시민혁명으로 피지배자 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시민혁명을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사상이 확립되면서 인민은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으며. 국가의 단순한 지배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고 직접 운영하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존재라는 점이 강조 되었다. 1648, 1688, 1789년의 시민혁명을 거치고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후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이에게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불러진다.

시민혁명이 성공한 영국, 프랑스에서 자본주의가 신속히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유가 확립되어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서유럽 인민의 근본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입헌군주제위에 인민(People)이란 개념이 확립된다.

- 동유럽의 인민.

동유럽은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뒤, 동유럽 각국이 독립하면서 소국으로서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했던 유럽의 국가들을 뜻하는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치적 의미의 동유럽은 소멸되고 지역적 개념만 남아 있다.

서유럽과 달리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인민의 개념도 변화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공산당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하여 곧바로 공산혁명을 수행했으며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헝가리·루마니아·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국가는 부르주아계급·지주계급·도시소시민계급 등과 연립정권을 세워 소련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체제는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동유럽 인민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이념에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독재´안에 인민의 뜻을 가지며 특히 정권운용체계로 민주집중제란 복종의 원리를 적용한다.

- 남유럽(유럽 남부, 지중해 북안(北岸)에 있는 지역과 국가의 총칭으로 이베리아·이탈리아·발칸 등 세 반도 안의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 소련, 중국, 북한의 인민

구소련에 의해서 수립된 공산주의 정치체제로 동유럽과·중국·북한·베트남·몽골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이중 중국과 북한은 근본체제를 달리한다.

특히, 러시아-중국-북한을 거친 인민은 계급적·민족적 모순을 안고 있는 존재이면서 중국은 모택동이 만든 개념으로 한층 뜻을 달리한다. 모택동은 그의 선집에 나온 것과 같이 마르크스주의를 각별히 발전을 시키어 조직의 형태나 근본을 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헌법학자들은 모든 국가정권은 계급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그 계급적 본질을 국가성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헌법에서 그러한 계급적 성질은 ´인민민주정전(人民民主專政)´이라는 단어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人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범주화된 낱말이며, 전정(專政)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독재(獨裁)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인민민주정전은 결국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이론의 ´중국적´수용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민의 범위는 앞서 살펴본 중국 건국 초기의 이른바 ´공동강령´에서는, "중국의 인민민주전정은 중국 노동자·농민·소자산계급·민족자산계급 및 기타 애국민족분자의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정권으로서 공농연맹(工農聯盟)을 기초로 하며 노동자계급이 영도한다."고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전문의 표현에 의하면,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가 곧 현 단계 인민(人民)의 구체적 내용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내용이 주사파에게 전달이 되었다.

북한은 중국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더불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변질시켜 세계 10대종교에 포함되도록 종교화 시키었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중 

계급적 시각에서 노동자·농민·지식인·민족자본가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근로인민대중 또는 민중이라고도 한다. 민중이란 말이 급속도로 퍼진 때는 1980년대부터 학생 운동권에게 시작 되었다. 과거 오픈된 일반운동권학생을 의식화한 내용은 ´억압받는 노동자´란 인식을 바탕으로 민중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마치 자유민주와 공산민주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유민주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다.

중국이 말한 인민(人民)의 구체적 내용이 주사파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전통적, 역사적으로 북한과 연관 되어있다. 80년대에 주사파들은 학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인민이란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던 시기였다. 언어혼란전술로 인민을 대체하여 나온 말이 민중이다.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사건도 지도이념을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수행,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를 당 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해설하면 "최고의 목표는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 자본주의제도를 타파하고 공산주의제도 수립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아래 통일성취"이다.

신민(臣民) 

군국주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민(臣民)’이라고도 쓰이는데 과거 1.2차 세계대전당시 독일에서는 이에 따라 나치즘이라는 민족적 전체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일본도 이 경향을 따랐다. 황국신민(皇國臣民)이란 말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이며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는 우리 국민을 일본 천황의 충실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정책으로 일본이 우리 민족의 말살을 위하여 내세운 구호이다.

신민은 국가에 무조건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國民)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일본은 국민과 신민을 같이 병행하여 사용을 하다 결국은 신민을 사용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신민(臣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민이란 말은 파시즘이란 말과 연관성이 있으며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의 군국주의 독재정권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칭하며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만 과거 3국(이·독·일)을 포함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의 독재적 나라를 가리켜 파쇼정권이라고 칭한다.

민중의 구체적인 뜻

일반운동권 학생과 일반인에게는 ´억압받는 노동자´란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나 핵심운동권 학생, 주사파, 종북파에게는 ´민중´의 구체적(具體的), 종속적(從屬的)인 뜻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주체사상아래 통일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인이 가지는 민중은 뜻은 공산주의의 민주집중제, 거짓명분, 공산민주, 계급성과 대중성, 정치세력화, 공산조직. 문화대혁명, 특수공동체, 세뇌, 사이비종교화,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의 역학적인 관계에 의하여 주사파가 가지는 민중의 뜻으로 복속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언어혼란전술은 공산당들이 과거부터 사용을 했다. 민중이란 단어는 거짓된 참교육과 같은 것이다. 내부적으로 노동자계급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집단에게 민중이란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 존립자체를 확신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