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신매매 최악의 나라’ 3등 국가로 6년째 계속 감시

(워싱턴) 미 국무성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16일 “북한은 인신매매의 최소한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가” 라고 발표 했다.

미 국무성은 이날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2009’ 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이란, 미얀마, 쿠바등 17개 나라를 인신매매 최악의 나라인 3등급 국가로 지정 분류 했다.

이로서 북한은 지난 2003년 인신매매 조사 보고서 실태 작성 후부터 현재 까지 6년 연속 최악의 국가로 분류 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 (상.하원)는 행정부에게 매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을 제정 했었다.

이에 따라 미 국무성은 해마다 인신매매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 하면서 공개 발표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6년 동안 연속 최악의 3등 국가로 분류 되고 있다.

국무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인신매매 에 따른 피해를 인정 하거나 확인 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억압 수단의 한 부분으로 강제 노동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2009년 최악 인신매매 보고서’ 에는 말레이시아, 차드, 에리트리아, 니제르, 모리타니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나라가 새로 추가 되었다.

한편 2008년 까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올랐던 카타르, 오만, 알제리아, 몰도바 나라는 최악의 국가 신세는 면해 빠졌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피지, 파푸아뉴기니, 수단, 시리아 등은 여전히 포함 되어 있다.

인신매매 최악의 3등 국가로 지정 되는 것은 미국이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이다.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2년 연속 지정이 되면 IMF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관들은 최악의 국가들에게 자금 지원이나 차관을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9년 최악의 국가는 17개 나라로 이는 2008년 14개 나라 보다 3개 나라가 더 늘어났다.

그 같은 현상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ㅁ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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