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바 “미국 동맹, 우방국가들 PSI에 가입하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자유 세계 모든 국가들은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에 가입해야 하며 서방 국가들은 이런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미국)는 PSI 제도가 영속적인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동맹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州 (Florida State) 마이애미에서 열린 PSI 운영 전문가 그룹(OEG) 회의에 보낸 특별 성명을 통해 “나는 PSI 제도를 강력히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장기적인 국제 제도로 이어 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위협 가운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보다 더 지극히 어려운 위험은 없다”고 밝히고 “이 같은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더욱 강하고 포괄적인 국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PSI에 대해 거의 자신의 신념처럼 말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다. 오바마는 후보시절 PSI에 대해 시원찮게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바마가 조지 부시 정권이 만든 PSI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반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동 유럽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국제군비통제와 비확산 체제(WMD)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뜻밖의 강경 노선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날 PSI 운영 전문가들 국제회의에 보낸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PSI 뿐만 아니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물론 핵분열 물질 차단 조약도 비준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성명을 통해 “나는 PSI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이 지구상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이동시스템, 관련물질이 국가나 혹은 나쁜 단체들로 오가며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는 “미국은 PSI 파트너 국가로서 외교적, 군사적, 사법 및 관세측면, 금융제도, 정보 측면을 확산시켜 동맹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공동의 노력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 국가로서 PSI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눈 밖에 날수 밖에 없으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PSI 추진으로 인해 오는 6월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빠졌다.

그동안 MB 정권은 PSI 가입 문제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다가 외교통상부의 앞을 내다본 정책 때문에 지난 3월 PSI 가입 문제를 발표할 단계 까지 갔었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에 평양 눈치보기에 잘 길 들여진 통일부의 반대로 발표를 보류했다. 또 개성의 인질 때문에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민주당, 민노당 재야 좌파세력들, 김대중은 평양의 지시를 받았는지 “ 한국이 PSI에 가입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했다.

평양의 김정일 패거리들도 “이명박 정권이 PSI에 가입하면 그것은 침략 전쟁을 하자는 뜻이다”면서 협박 공갈했다.

그들의 협박 공갈에 MB는 또 발표를 보류시켰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방향이나 정책은 분명해 졌다.

분명히 6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PSI 가입문제, 아프간 파병 문제가 주 의제로 떠 오를 것이다.

지난해 4월 취임후 첫 워싱턴 나들이 때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이명박은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 전날 쇠고기 재수입 문제를 결정 발표했다.

그로 인해 지난해 6개월 동안 촛불시위로 MB 정권은 아무 일도 못하고 촛불에 끌려다니는 무능을 보였으며 국민들은 MB 지지를 후회했다.

그런 뼈 아픈 기억을 MB 정권은 잘 깨달아야 할 것이다. PSI 문제는 또한번 이명박 외교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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