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을 만분의 일만 닮았어도,

김정일의 약속을 믿는 사기꾼 정치인들이 남한에 우굴댄다

대북 전단 살포가 ‘상호비방을 금지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운운하는 통일부와 종북좌익들의 주장에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해 일갈할 정부부처나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심대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 집단과 종북좌익들이 주장하는 상호비방 금지의 기원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부터 비롯된다.

7·4 남북공동성명과 김일성의 도발

7·4 남북공동성명은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성명했다. 과연 7·4 남북공동성명대로 상호 비방과 중상, 무장도발이 멈췄는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김일성 집단이 도발한 굵직한 사건을 열거해 보자:

첫째, 1974년 8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된 8·15경축식장에서의 북한 남파간첩 문세광에 의한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둘째, 1978년 8월 18일 그 몸서리쳐지게 잔인했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셋째, 1978년 11월 서해안의 충남 홍성군 광천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육·해상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넷째,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묘소에서 한국의 외교사절 다수의 사상자를 낸 아웅산 테러 사건. 다섯째, 1987년 11월29일 북한공작원에 의한 KAL보잉707여객기 안다만 바다 상공에서의 폭발 사건인 이른바 KAL기 폭파 사건.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로, 제1장에는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은 첫째, 1996년 9월 18일 26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에 의해 자행된 북한 잠수정 및 무장공비 강릉 침투사건. 둘째, 1998년 6월22일 속초 북한잠수정 침투사건. 셋째, 1999년 6월15일 제1차 서해교전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무력침투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도발 사건과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자행돼 왔다.

한국 언론에 재갈 물린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합의에 의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6월29일 제2차 서해교전인 제2차 연평해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꽃다운 국군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하고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하였다. 이 교전에서 우리의 장병들은 만고의 역적 김대중에 의해 수족이 묶인 어이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치렀던 것이다.

2000년 8월 11일 김정일의 초대를 받고 방북한 남한의 언론사사장단은 5개 항으로 이루어진 ´남북언론합의서´를 작성하여 8월 12일 김정일 앞에서 그 실천을 다짐했다. 남북언론합의서는 한국 신문방송통신에게 반북·반김정일 보도금지, 반통일 보도금지, 반화합 보도금지. 반민족 보도금지를 골자로 하는 ‘4대보도금지’라는 굴레를 씌웠다. 이로써 김정일은 남한의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폐해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정일은 대북방송 중지 및 휴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사용금지 등에 대해 김대중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이는 김대중에 의해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우리의 입은 완벽하게 재갈에 물려있어 김정일 비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중파와 각종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김정일 찬양을 하고 있다. 반면에 김정일의 입은 더할 나위 없이 활짝 만개한 꽃처럼 벌어져 시도 때도 없이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하라는 김정일의 협박에 움츠러든 통일부와 비애국적인 국회의원 나리들은 굴종적인 자세로 임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북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악의 세력에게 영혼이 사로잡힌 통일부와 정치권은 비굴한 집단으로 전락하여 사대적인 행위만을 보이며 소신 있는 발언은 단 한마디도 없다.

통일부와 정치권은 불합리한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하여 완전 봉쇄된 대북 언로를 열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로라고 할 수도 없는 유일한 대북 민간 언로 수단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해괴망측한 법령을 제정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이야말로 상호호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을 닮아라

약속이란 서로 지키기 위해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일방에 의해 깨어졌다면 그 약속은 이미 약속이 아닌 것이며, 지켜야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북한 괴뢰의 6·25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 신세였던 우리나라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승만 대통령은 비밀리에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38선 돌파를 명령했다. 이미 7월 14일자로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유엔군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단독의 38선 돌파 명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 사이에 맺은 ‘대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작전 지휘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실천한 것이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워커 장군은 정일권 장군에게 연합국의 결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단 한 발짝도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개전(開戰) 초기부터 “누구에게나 38선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며 우리나라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것을 늘 강조해왔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연합국의 비난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나 당당했고 논리 정연했으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도 상관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명령 소식을 접한 U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화평의 조선은 공산당의 무조건 항복이며, 공산군의 남침으로 38선은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군은 반드시 북진을 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기개 넘치는 소신의 발로인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소신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 사랑의 발현이었다.

상호비방 금지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은 김정일 집단이므로 우리는 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정치인, 더 나아가 민간주도에 의한 대북 전단이 아니라 대대적인 대북방송 개시와, 휴전선에 대북용 확성기를 설치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고 소신 있게 주장하는 애국적인 정치인이 단 한명도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불행하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당당하고 기개 넘치는 정치인이 단 한사람도 없음은 국가의 비극이다.

이승만 대통령 만분의 일 닮은 정치인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