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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보편적 기준에 벗어난 “대한민국 인권상”
성명서
피랍․탈북인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 행사일에「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하고 있다.

인권위는 포상에 앞서 홈페이지에 포상추천 대상자를 공개하였다. 국민훈장 포상대상자인 부산인권센터 및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이정이 공동대표가 있어 다시 한번 인권위의 인권기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이씨는 인권위의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대상자 평가항목[사회적공헌도, 활동(연구)실적, 활동(업무)기간, 특수공적]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산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보안법 폐지 등 반국가활동에 적극나선 경력으로 보건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신장과 보호를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인권위의 이념적 편향성에 의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왜곡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여 국민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포상은 많은 이들에게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보여줌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 사회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신뢰와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위는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이정이씨를 포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이정이 씨를 훈장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라.

2008. 11. 12

피랍․탈북인권연대

 

 

등록일 : 2008-11-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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