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국가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알고 보면 타인의 돈, 타인의 구매력을 내놓으라고 하는 간접적인 요구나 다름없다. 뢰프케는 "이 간단한 이치가 복지국가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그렇게도 오랫동안 감춰질 수 있었는지 경이롭다"고 비꼬았다. 그는 "복지국가는 의사결정과 중심축을 인간으로부터 국가로, 인간성으로 충만한 진정한 공동체로부터 비인간적인 관료제 및 대중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조직된 대중적 안전을 최소화하고, 인간중심의 진정한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일이 불가결하다. 하지만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급증하는 평등추구요구, 그리고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선거를 통해 타인의 것을 강탈할 수 있게 된 현대 대중사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경제시스템의 활력을 위협할 정도로 복지국가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확장은 매력적으로 보여 저항은커녕 환영을 받으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단 확대된 것을 축소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빌붙어 기생하는 사람들의 저항도 거셀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관료들과 자신들이 타인의 주머니를 털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감추어야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뢰프케는 "복지국가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복지제도의 시행은 원칙은 무엇이고 예외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편차는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하고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결코 섣불리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실행해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차차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어설픈 접근은 금물이며, 이러한 태도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란 우선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며, 이 자유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體現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뢰프케가 나치와 사회주의 등 통제주의, 집단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뢰프케는 경제와 사회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주의자와 경제학 엔지니어,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열어주는 케인스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케인스의 재정정책을 '재정사회주의'로 번역할 정도로 정부개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의 입장이 소위 '시대정신'을 거스른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뢰프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1947년 뢰프케는 하이에크, 오이켄, 미제스 등과 더불어 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인 몽페를렝협회의 창립멤버로 참석했다. 같은 해 국제 자유주의자 모임은 그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약 800여 편의 저작과 논문을 발표했다. 1966년 2월 12일 뢰프케는 제네바에서 67세에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

*[그의 이름과 그가 언급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독일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기간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이 절망적이고도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당시 불온서적이었던 그의 저서들을 어렵게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마치 사막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의 사상을 단숨에 흡수했습니다. 그 속에는 폭력과 야만이 난무하는 시절에 인간에게, 민족에, 또 각국의 정부에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고 잠들어버린 양심을 깨워 일으켜 자유의 가치와 은혜를 새롭게 부활시키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친구이기도 한 뢰프케입니다.]

이상은 뢰프케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서독수상 에르하르트가 행한 추도사의 일부분이다.

오늘날 서울에 뢰프케가 나타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햇볕정책'이라는 교류가 북한지배자들의 내부권력은 강화시켜주는 반면 남한의 저항력은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흔들리면 자유사회의 종언이 눈에 보인다고 내가 우려했던 궁극적인 규범과 원칙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아래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을 갖고 개척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복지국가를 점차 축소시켜나가는 진정한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유기업원 법제실장 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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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7월 "올해 재산세를 평균 10%씩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 당은 넉달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논의햐려는 시도도 않고 있다.  당정은 지난 7월초 올해분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나간 뒤 "집값은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크게 올랐느냐"는 반발에 부딛히자 긴급회의를 열어 노무현 정부가 재산세 산정 과표를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의 50%에서 매년 5%씩 올리기로 했던 것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7월 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8월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서 9우러2차 재산세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 고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8월 "지난 10년간 세금 폭탄을 얼마나 맞았느냐, 이제 그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여야간 院구성논란으로 허송하고 9월 정기국회들어서 재산세 경감방안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원구성이 지연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0%가량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입장이어서 논의와 타결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10월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 넘도록 상임위에서 아예 세법 개정안을 아예 꺼내들지도 않았다. 지도부 중 누구 한 사람 이 사안을 챙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납세자들은 작년보다 19%오른 재산세를 내야했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11월 말이나 12월 초 처리항 뒤 더 낸 부분은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재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일부 지자체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올리는 법안이라해도 이렇게 성의없이 서랍에 처박아놓고 있었을까. 하루라도 빨리 방망이를 치라고 모두가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1370만 납세자들에게 온갖 말 생색은 다 내고선 이제와선 나몰라라 뒤로 벌렁 자빠져버린 한나라당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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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복지수당으로 용돈받아서 '스타벅스'커피 마시며, 손에는 우아하게 '체게바라평전'을 펴들고 해지고 저무도록 수다로 세월보내며 죽도록 일밖에 모르는 부모를 볼모로 복지국가 국민재미 톡톡히 한몫보는 우리 젊은 게릴라들에게 든든한 정신적후원자들이 있다.그들은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라고  거품물고 감세정책 반대하는자들이다. 

거리를 개떼들처럼 쏘대는 빈대가리 대졸자들의 代父들은  그들을 향해 '복지정책'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꾀고 있다. 그 복지정책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들을 뜯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부자들이 그 백수들의 어미아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어쩜 그 젊은 게릴라들도 돈을 가진 늙은이들이 제부모일지라도 돈을 두고 어서 '지구를 떠나라'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자에게서 뜯어낸 돈'이 이 땅의 젊은 이들을 위해 쓰여졌다면 백수라는 말이 사라졌을 것이며, 복지수당을 챙기는데 스스럼없는 뻔돌이뻔순이들도 없어졌어야한다.

*열 손가락에 네일아트를 하고 10만원씩 지불하는 된장녀들과, 전신 맛사지하고 귀걸이에 핸드백 걸친 아름다운(?) 남자들에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될까?

<복지사회라! 그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다>뢰프케語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