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의 붕괴와 북한주민의 대량아사는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닌 김정일의 독재체제에 起因한 것이고 김정일에게 책임과 혐의가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북한의 경제가 300만 명 넘게 굶어 죽을 정도로 붕괴한 것은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었고, 그 독재체제의 강도에 비례해서 全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게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경제 붕괴와 북한 대량餓死의 근본적 요인인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김가집단에게 달러와 물자를 주고 공장을 세워주고, 전기를 준다고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었는가?

대한민국이 금강산 및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그 밖의 온갖 명목으로 북한에 주는 달러들은 김정일의 개인계좌(39호실)에 들어가 김정일이 코냑과 캐비어를 수입해 먹고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는 등 김정일의 개인독재와 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다. 그 나머지는 군대로 제일먼저 배분되어 전투기와 최신무기를 구입하는 것과 핵무기 개발에 우선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다.

"주면 변한다"던 대한민국좌파정부에서 쌀과 물자를 주면 군대와 권력기관으로 제일차공급 되었다. 전기를 주면 역시 선군정치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었던 군수공장부터 최우선 可動되었다. 무슨 증거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고 좌파들은 눈에 핏발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탈북민들이 숱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일뿐만 아니라 김정일 스스로 先軍정치라고, 다시 말해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공언해 온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 좌파정부에서 받아낸 달러와 쌀을 군대에 최우선 적으로 배분한 것이 선군정치 아니고 뭐란 말인가? 북한군 군용트럭에 가득히 실려 운송되는 장면들을 인터넷화면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아닌가?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었지만 개성공단 사업만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업도 없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의 말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인들은 북한근로자 한 사람당 최하 57.5달러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값싸고 한국말이 통하는 우수한 인력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로 지급한 달러는 직접 북한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준다. 북한 당국은 이중 사회보장료 등 갖가지 명분으로 27.5달러를 빼고 나머지 30달러를 북한돈으로 바꾸어 근로자들에게 준다. 북한의 공식 환률이 달러당 150원 안 팎이기 때문에 30달러는 북한 돈으로 4500원정도 한다고 한다. 북한에 월평균 임금이 3000원정도이기 때문에 이정도 임금수준은 북한에서는 상당한 高임금에 속한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는 공식 환률과는 별도로 장마당에서 통용되는 실질환률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당 3000원 정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4500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북한은행에서는 달러로 바꿀 수 없고 장마당에서만 바꿀 수 있는데, 장마당 등지에서 물건을 살 때 1.5달러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이다. 북한 金家집단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57.5달러 중 실질적으로는 단지 1.5달러만 주고 56달러는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사람들이 한 달에 1달러(3000원) 혹은 1.5달러(4500원)를 받고 어떻게 사느냐?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믿기 어려워 할 것이다. 자유경제체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의식구조로는 도무지 이해불가능 한 상황, 그것이 체제의 異質性 때문 이다.

북한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직장이나 일터를 선택할 수 없다. 당국의 처벌이 무서워 指定명령 받은 일터나 공장 등에 나가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장마당 등에 나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다고 한다. 사실 북한에는 원료와 電力부족으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도 없다. 직장에 나가도 빈둥거리기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악질적인 임금착취 이외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곳에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인력이며 그들은 거기서 일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탈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현장에 동원되는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국제노동기구 (ILO)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협약(ConventionNo.29, Convention No.105)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북한 김가집단과 공범이 되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란 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노예주 김정일이 북한주민이라는 노예들을 내세워 대한민국 기업들로부터 인건비를 받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예주 김정일을 도와 북한의 노예제도를 永續化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제 노동기구 협약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를 금지시킨 유엔 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국제적인 범죄행위다. 이 예는 대한민국이 북한 김가집단과 하나가 되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실험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국제 범죄집단인 김정일집단과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도 국제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좌파정권아래서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야당인 한나라당은 좌파정권의 충실한 들러리당에 불과 했다. '6.15반역선언'을 기념일로 정하자고 몸 바쳐 나섰던 이들이 현재 한나라당籍으로 금뱃지를 달고 대다수 머물고 있다. 개성공단 한국근로자들의 원천징수 갑근세과세를 김가집단에 바쳐야 옳다고 경우 바른 체 주장하던 자들도 거기 그대로 있다. 아직도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옳은 것인가 묻고 싶다. 개성공단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처음부터 김가집단에 대놓고 퍼주기 위해 빨대역할로 개성공단이 생겼고, 금강산 관광이니 개성관광프로젝트가 생겨났다. 북한주민들의 통행을 금하고 김가집단돈벌이를 위해 금강산을 그것도 남한에서 터 닦고  건설하고  꾸미고 대한민국사람들은 엑스트라역할로 총동원되었던 그 짓거리를 저들이 문 닫겠다니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귀를 하늘로 열어야 산다. 장로의 소명은 '천심'을 읽는 것이다. 하늘이 맡긴 財務의 종이다. 그의 주위를 맴도는 이들 중 '6.15선언. 10.4선언'을 이행하자는 무리들을 단호하게 배제하고 國號와國庫를 튼실히 지켜준다면 이 나라가 살고, 하늘이 [자유통일대통령]이라는 印을 그 이마에 찍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