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납부분부터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납세자들 사이에 "정부와 여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1차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7월 중순 납세자들이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세부담은 급증했다"고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긴급당정협의를 가진 뒤 재산세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경감방안의 골자는 *올해 주택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세금을 매기는 기준. 공시가격의 55%)를 작년수준 (50%)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지난해 세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경감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소속 국회의원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7월말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번 개선안으로 재산세액이 평균 10%정도 낮아질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때 법안 을 서둘러 처리해 9월2차 재산세 납부분부터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 아직까지 관련법안이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는 등 재산세 경감문제가 여당의 관심에서 멀어진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납부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정권이 재산세문제로 시끄럽다가 납부가 끝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 2017년에 100%가 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10월말까지 전국 평균 집값은 4%오르는데 그쳤지만, 재산세 납부액(주택기준)은 작년 1조 2600억원에서 올해 1조 5000억원으로 19% 급증했고, 앞으로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재산세 납세자는 137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 (경감분을)환급해줄 방침이라며 "11월 말이나 12월초 예산안을 처리할 때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7월과 9월 납부분에서 과표 적용율 5%포인트만큼 더 걷은 세금을 계좌 입금을 통해 환급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해 재산세 경감방침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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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봉이 아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제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그 납세에 관하여 불편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다. 주택을 예로 들자면 土地분과 家屋분을 구분하여 년간 2차에 걸쳐 납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납부해야한다는데 異意가 없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서 제집을 갖고, 더구나 理財에 능한 사람들은 여러 채의 주택과 건물을 갖고 그에 따른 富의 소산을 누리는 것이 자유경제의 진실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보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富를 누리는 자들이 지목을 당하게되고, 부도덕한 집단이며 타도되어야할 대상으로 몰리게 되었다. '가난한 것이 가진 자들에게 착취당한 탓', '가진 자들이 베풀지 않는 탓', '가난은 부자들 탓'으로 돌려지고 '가난은 대물림되는 것이며 극복되지 않는다'는 선동적 구호는 드디어 자살자와 백수들이 늘어나는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냈다. 살길은 부자들을 타도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탈취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먹고살 수 있다는 사회주의적 위험천만한 복지선동에 매몰되었다.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잠든 시간에 연구 정진하여, 가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룩한 사람들이 일시에 인민재판에 내몰리고 드디어는 종합부동산세라는 벌금을 물게 되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였던 간에 그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과 가옥분을 연간2차에걸쳐 납부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부동산을 남보다 더 가진 죄값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대체 공산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이런 부당한 정책을 국민들은 말없이 수긍해야하는가?

이런 세법이 지난 10년동안 막무가내 좌파정권의 패악질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토지분의 액수가 적으므로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2차에 걸쳐 막대한 돈을 거두어갔다. 거기에 12월 되면 종부세가 벼락처럼 쏟아진다. 세무공무원들의 그 서슬 퍼런 무도함에 주눅이 들어 울며 겨자 먹으며 '이 나라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는 하는 것인가' 하며 한숨짓고 푸념만 하는 것이었다. "대개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을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허리끈 졸라매고 20년 상환 할부금 부어서 집 한간 마련한 것이 고작일 것이다. 정년퇴임한 노인이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니까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변두리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한 者가 대한민국 대통령자리를 차지했던 노무현씨다. 한 평생을 일하고 집 한간 있는 노인들의 덜미를 후려치는 포악에 노인들은 말을 잃었다.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가? 세금을 줄이고 부당하게 거둔 돈을 돌려준다기에 희망을 걸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다. 분명 새벽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책구상은 올바르게 했다가 왜?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뒤집는지, 왜 뒤로 물러서는지? 제발 통치할 능력 있는 '통치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