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행 하는데 14조 3000억 들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알고저해도 알 길이 없던 무지막지 鐵甕城(철옹성) 같던 지난 10년이 아니었던가! 자못 감동스럽다. 노무현 정권에서 충성을 다하던 통일부장관(김하중)이 아직도 건재한 마당에 그 통일부에서 입을 열었다는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다.

*통일부 추산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이 서명한 10.4선언의 합의사업을 이행하려면 14조 3000여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10.4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자료에서 정부재정과 民資를 포함할 경우 이 같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민간연구소가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업 이행비용을 추산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정한 규모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또 자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기반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으로 재정과 民資를 합해 북한에 모두 3조 5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 도로 건설차관,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협기반시설 조성 4171억원 *현대포괄 사업권(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송금), 금강산 관광비용,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임금 등 민간기업 상거래형식 10억 3048만 달러(약 1조 305억원)등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행비용, 대한민국국민 1인당 32만원 꼴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여러 경제협력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부의 추정치가 18일 처음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노무현정부 경협합의사항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소요예산규모는 발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4조 3000여억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공개한 것이다. 이는 올해 서울시 예산(19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국민 한사람이 32만 원 정도씩을 부담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갓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채를 짊어지고 나온다는 얘기가 된다.

* 경제협력이란 말을 대한민국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경제협력이란 상대방과 물물교역이라든가 수출입등의 상거래가 형성될 때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동안 김가집단과의 교류는 '퍼주는 것' 그것도 받아달라고 통사정을 하며 줬다. 김정일이 남측에서 租貢(조공) 받는 것이라고 으스댔다하니 그동안 저지른 행위를 협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북한지원액의 4배 넘어, 이명박 정부 전면적인 이행에 부담감>

(김대중은 참여정부 노무현에게 "다음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없는 못을 박아둬야 한다"는 취지의 훈수를 둔 것으로 안다. 그렇다한들 이명박 정부가 구태여 그것을 내려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노무현은 현재 국가여적죄로 고발당한 처지에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을 과거 전두환 노태우대통령의 경우처럼 노무현을 처벌할 의지가 있는가에 있다. 노무현을 형사처벌하고 퇴임대통령 예우를 박탈한다면 말 그대로 [과거사정리]에 들어가야 함은 물론 그가 저지른 6.15선언, 10.4선언등은 무효화 될 것이며, 그 반역문건사항들을 이행할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무현 刑事處罰(형사처벌)과 동시에 과거 10년 동안 反대한민국에 기고만장했던, 反逆者들을 줄줄이 청문회 단상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처음 나온 정부 추정치

지난해 정상회담 직후 현대경제연구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 이행비용으로 113억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제시했다. 이번 정부의 추산은 그보다 3조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舊재경부가 남북정상회담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한 결과, 최대 116조원이 들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주장도 있었다.

14조 3000여억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정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비용 3조 5000억원의 4배를 넘는 금액이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 전면 이행을 약속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7월 북한이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서에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지지'문구를 넣으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관철시켰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10.4선언을 전면 수용해야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7월"남북 기본합의서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남북협의가 이뤄져도 '14조원'이라는 액수에 대한 대한민국 국내여론의 동의여부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唯一합법국가다. 국가와 반란집단과는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통일을 논의 하는 것 자체가 違憲이다. 반란집단에게는 진압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위헌적인 기능주의대북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원칙주의 대북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만 한다. 북한주민들을 김정일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오직 이길 뿐이다. '남북협의'라는 용어자체가 反대한민국적이다. 주인과 도둑이 마주앉을 까닭이 없다.)

*지난 10년간 3조 5000억 지원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지원 총액을 집계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 이번에 통일부는 같은 자료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동안 대북지원금액이 모두 3조 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때 1조 5000억원, 노무현 정부 때 2조원 정도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비료와 식량차관 등 인도적지원(6153억원정도)에 비해 민간 상거래 형식을 띤 지원(8억 6532만 달러. 8650여억워)이 훨씬 많았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의 포괄적인 대북사업권조로 북한에 송금한 4억 5000만 달러(약 4500억원), 초기의 높은 금강산 관광대가 4억70만 달러(4000여억원)등이 그 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민간 상거래 형식은 6516만 달러(1600여억원)로 김대중정부 때보다 적었지만, 비료지원과 식량차관 등 인도적 지원액이 1조 421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지금까지 김가집단에게 퍼부은 資金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가집단은 대한민국 좌파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쏟아부어준 그 지원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殺傷할 核武器를 만들었다. 그것을 두고 인도적 지원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교육에 투자했다면 대한민국은 교육에 관한한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