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을 국민이라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밤새 안녕이란 새로운 울렁증이 생겼다. 또 내일은 무엇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를 것인가. 이런 증상이 좌파정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번연히 아는 길을 왜 에둘러 가고 있는지 그것에 속 터지는 것이 지난 4월부터였다. 그래도 행여나 하며 우리들이 조급한 것이라고 진정시켜왔건만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에 넌덜머리가 났던 사람들 아닌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제는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던 50%이상의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모습뿐이었다. 反국가를 목표로 애먼 '쇠고기정국'을 만들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폭동의 근본뿌리를 색출하여 일찌감치 발본색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용을 나타냈어야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이 폭도들의 난동을 '국민의 뜻'이라면서 그들을 향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과 청와대 뒷산에 올라 "나도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 "나는 누구보다도 진보였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거듭거듭 용서를 빌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고는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상황이' 이 가을 을 접어들 때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기어이 오늘 또 사과를 했다. 과연 이 땅에서 종교박해를 들고 나올 정도로 억압당하고 있는 종교가 있기는 한 것인가?

박해라하면 적어도 6.25동란시 [인공 3개월]간 공산당들에게 殺戮당하던 성도들 같이 참혹한 경우를 당했을 때를 가리켜 박해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불교의 총수라 할지라도 죄인을 隱匿시킬 권한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장로라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처럼 당당히 하나님께 올리는 대표기도를 의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법을 훼파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명정대하게 실현할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대체 무엇이 그를 두려움에 멈칫거리며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좌파정권의 적화준동을 막고 파사현정을 기대하며 이명박을 대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방향전환을 위하여 선택한정권이 과거좌파정권의 내림굿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그것이고 수도권소재 전부에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경남 진주로 내치고,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국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국제교류재단'을 제주로 뽑아내치고, 그중에도 으뜸으로 기막힌 것은 중앙행정부처를 그 이름도 거창하던 행복도시로, 이명박정부 왈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하겠다" 는데 있다.

서울이 서울(首都)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서울이 아닌 조선왕조 5백년의 古都로, 말하자면 역사의 뒤안길로 제쳐두고 그 안에 생뚱맞게 대통령 관저와 국회만 남겨두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부처를 행복도시로 보낸다? 제정신갖은자들이라면 이 일을 한치의 오차운운 할 수는 없다.

이런 미친짓을 누가 시작했던가! 2000년 9월, 당시 해양부장관이었던 노무현의 말을 되돌려보자. "장관취임 30일만에 39차례 출장을 갔는데 그 중 3분의 2가 국회, 정당, 국무회의, 청와대등과 관련됐다. 해양부가 부산으로 옮긴다면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둬야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해양부의 부산이전을 건의 받고 지방유지들에게 답변한 명답이다. 노무현 그는 행정도시 이전문제의 정곡을 꿰뚫고 있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노무현정권은 "행복도시"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전통의 땅을 뒤엎고 그 땅에서 조상의 땅을 일구고 살던 원주민들은 갈갈이 흩어 내치고 새로운 건물들을 들여세울 작정인 것이었다. 행복도시는 16대 대선당시 충청표심을 잡기위해 노무현이 내놓은 공약이었다.

보상금 챙기기에 허겁지겁이던 이들의 표가 우루르 몰리는 성싶으니까 한나라당도 "나두 감두"하고 거들고 나섰던, 다시 말해 선거로 제 땅 잃은 주민들의 오갈데 없이 부르짖던 광상곡뿐이었다. 다시 물어봐도 노무현이 "그거 내 업적이다"할 것 같은 가? 그는 그 짓이 미친짓이라는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국민들은 보상금명목으로 혈세가 탕진된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의도의 25배나 되는 거대한 도시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워갈 것이란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소린지 이명박 정부는 이 行復도시에 각종혜택을 주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할 것이며, 한 술 더 떠 '한국판 실리콘 벨리'로 육성한다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최첨단 과학의 테크놀로지를 연상하면 되는지? 그렇다면 그곳에는 누가 가서 살 것인가? 언감생심 그 땅에서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성싶지는 않고 역시 선택된 選民만이 입성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아닌가? 그래서 '幸福도시'라는 겐가?

그 최첨단 도시가 한반도에 들어서도록 대한민국 유리지갑들은 죽도록 허리 한번 못 펴고 세금 쏟아지는 슬롯머쉰 역할이나 하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으란 말인가?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다를게 무엇인가? 번연히 잘못 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굳이 그곳으로 행정부처들을 옮겨가야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과천소재 행정부처들도 서울 도심에 사무실들을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인구분산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억지는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새로운 도시가 구성되면 마치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 땅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에 출장소를 차리는 일만 생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그 내림굿을 멈춰야한다. 그 땅의 주민들을 내치고 닦아놓은 광활한 새 터에 '교육특구'라는 신천지를 건설하여, 온갖 누더기 같은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평준화라는 주술에서도 벗어나서 대한민국국민들이 해외로 조기유학부터 시작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를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명문대학 분교도 설립하고 국제학교도 세우고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대학교라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定員, 입학및 재원조달까지 완전히 자율경쟁에 맞기고 선택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사립교육은 함께 번창하게 될 것이며, 자율경쟁, 선택교육시스팀을 설정하여 달러유출을 막을 경우 획기적이고 국민적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노동자교사들이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평준화를 철폐하고 오로지 자율경쟁,자유선택으로 자신의 거취와 향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외국대학분교설정으로 달러를 가져간다 해도 기러기아빠 없어지고 생활비가 남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으니 그것이 국민적 성공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리만 된다면 行復도시는 그야말로 幸福도시로 제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질높은 교육환경이 국내에 조성된다면 최상의 교육상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밖으로 내딛던 발걸음을 돌려 행복도시로 향하게 될 것이다.

행복도시로 보낼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영방송을 민영화하여 換骨奪胎된 모습을 갖춘 방송매체들이라고 본다. 중앙행정부처와 달리 공영이든 민영이든 방송국이 수도서울에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 방송국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에 부속된 수많은 프로덕션과 방송제작에 관련된 산업들이 그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는 등 인구분산의 효과는 물론 고용을 확장시킬 것이며 새로운 도시의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종교편향이라는 있지도 않은 덤터기를 쓰고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요동 없이 제자리에서 수도서울을 지키며, 일사분란하게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잡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신 있게 국가원수의 길을 가는 대통령을 보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