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김정일의 축출이다. 김정일이 북한 우상화 집단의 최고 정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처형을 중시했듯이 우리는 김정일의 축출을 중시한다.

한 집단의 지도자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은 그 집단의 지휘계통을 마비시켜 와해시키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다. 이 평범한 원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촛불집회로 촉발된 불법 난동 시위는 언제나 청와대를 그 표적으로 삼았다. 엄연히 미국 쇠고기 수입을 담당한 국가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과 조롱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은 사과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혁정책들은 줄줄이 퇴각했다.

최근 불교계가 종교 편향을 이유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미국 쇠고기 문제로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낸 불법 난동 세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종교 편향이 있었다면 그 해당자를 향한 문책이나 징계를 요구할 일이지 구태여 대통령의 사과는 왜 필요한가? 그것도 불교계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이 대통령의 사과라니 대통령이 모든 종교 편향을 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초등학생들부터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대통령과 담판 지으려고 하는 후진적 풍조가 이 나라에 번져가고 있다. 이미 정비된 국가 조직 시스템과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지도력에 타격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도력은 좌익들의 조직적인 파상 공세 앞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 나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정부 부처는 상처 입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온전한 지도력의 회복은 곧 이 나라의 온전함으로 연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