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성 훼손한 右翼정부의 對北정책들>

남북의 내란세력들이 향후 연합연방제 통일을 선언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할 것이 이른바 [6.15 남북공동성명]이다. 향후 남과 북의 반역세력들은 남북간에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민족통일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여 사실상 연방제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2000년 6월 평양[남북정상회담]시 김대중이 김정일과 함께 발표한 [6.15공동선언]은 우리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聯邦制案 간에 공통점이 있고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헌법영토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對南 共産化 전략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逆, 內亂선언이다.

6.15반역선언은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내란세력은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현재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6.15반역선언이 나오기까지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배치되는 김대중 정부 이전 우리 우익정부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 構想선언]을, 이어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연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은 7.4남북공동성명은 사실 북한의 이념공세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측면이 컸다.

먼저, 통일원칙에 자주를 포함시켜 북한의 反美민족해방론에 힘을 실어주었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성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한다]고 함으로써 自由民主的 기본가치의 우선성을 훼손하였다.(오늘까지도 북한은 7.4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을 통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북한의 국제기구참여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했다.

1980년 박정희대통령을 계승한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적 優位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對北정책을 추진했으며, 1982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통일 방안은 비록 1980년 10월에 북한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부하기위한 것이었으나, 남북한 쌍방의 현존 정치사회제도를 인정하고 별도의 통일헌법을 기초로 해서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통일이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교류,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 방안은 제2단계인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닌 1민족 2체제의 [남북연합] 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북한주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내란집단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내란집단인 김가집단과 대등한 체계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적, 反민주적, 反인권적인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남북 상호체제 인정내용을 핵심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違憲的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남북연합]도 이와 같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내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위헌적이고, 더 나아가 反 헌법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6.15선언은 김가집단의 內亂陰謀에 동조한 것>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이전정부의 통일방안이나 대북합의(남북기본합의서)와 달리 단순히 위헌적이 아닌 反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김가집단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과 우리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내란집단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적, 反逆的, 內亂실행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6.15공동선언의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였다. 이는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틀이 되어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치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했다.

 이는 [남측의 연합제안]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이것이 마치 김가집단의 내란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와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내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전복목적의 방안에 동조해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내란사기극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가집단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全한반도의 공산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前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히 김가집단의 내란음모에 동조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고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199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철저하게 위헌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위한 前 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통일부는 2000년 12월 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남측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金家집단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난 2000년 10월 6일에야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있음)

그 당시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단계의 연방제로 가기위한 前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오히려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은 우리의 통일방안과 근본적으로 相衝되는 것이다. 또한 金家집단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란집단의 국가전복 내란음모방안]이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여, 향후 남북간에 違憲的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단순한 위헌을 넘어, 내란동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反헌법적이라는 것은 김가집단과 그 추종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가집단은 2001년 신년사에서 6.15공동선언을 [50여년 동안에 걸쳐 이룩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과제들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김정일의 불멸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다. 김가집단은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리정표](2002년 신년사)로 보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연합제(혹은 낮은단계의 연방제), 연방제를 거쳐 赤化統一로가는 이정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6.15시대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6.15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헌법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그들에게 6.15공동선언은 赤化統一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武器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이 향후 남북의 최고책임자들이 언제라도 '연합제 혹은 낮은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根據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뜬 상태에서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安樂死 선언서인 것이다.

6.15공동반역선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唯一合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違背했을 뿐만 아니라 內亂集團의 國家顚覆企圖에 동조한 反헌법, 反국가, 反逆,대한민국의 安樂死 선언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6.15反逆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