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미국 연방 지명위원회 (BGN)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의장 성명이 삭제된 사태 등을 이유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를 경질한다는 방침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지역안보의장 성명 삭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명환 장관 경질까지는 몰라도 이태식 주미대사를 BGN ‘독도’ 주권 미지정 문제로 엮어 소환한다는 소리는 아주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권이 임명했으나 그는 노무현 정권과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통이며 부임 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미주 동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 그는 경질되지 않고 유임될 수 있었다.

최근 사태와 관련 이 대사가 3년의 임기가 다 돼가고 순환 보직인사 원칙에 따라 본부로 돌아간다면 모르겠으나, 독도 문제 때문에 소환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미 연방 지명위원회가 마치 최근 독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 영토인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주미대사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무슨 외교를 했느냐?” 하고 질타하면서 워싱턴 한국 대사관으로 그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며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굳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독도의 지위가 한국 영토에서 주인이 없는 땅으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은 1996년 8월 이었기 때문이다.

3대 정권 12년을 지나는 동안 어느 정권도 미국 연방정부 조직 안에 BGN이라는 기구가 있는줄 조차도 몰랐으며 그 조직에서 독도를 임자 없는 땅으로 변경시킨 사실도 몰랐기 때문이다.

1996년 이전 까지만 해도 ‘독도’는 South Korea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 후 일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와 로비스트들의 활약으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독도라는 지명은 미국에서 2개의 지역으로 분류돼 사용돼 왔다. 미국의 해외 地名을 결정하는 ‘연방 국립지리정보국’ (NGA) 웹사이트를 찾은 후 보면 독도의 이름은 독도를 처음 발견한 ‘리앙쿠르 락스’로 되어 있다가 1996년 8월 21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후로는 한번도 명칭이나 위치가 변경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지난 12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관습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 미국에서 그런 엄청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한 외교로 독도를 전관 수역의 200 해리 속으로 가라앉도록 만들었다.

한편 미 CIA와 의회 도서관, 그리고 연방 항공청에서도 96년 경부터 독도라는 표기는 사라져 버리고 ‘분쟁지역-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표시했다.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독도가 주인이 없는 분쟁지역으로 처지가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런 사실을 역대 한국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이다.

그런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현지 대사 한명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 독도를 찾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어느 대통령이나 총리가 독도를 방문한 적은 없다. 한 총리가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한 총리는 독도 경비경찰과 독도 주민으로 살고 있는 김성도 씨 부부를 격려하고 <동해의 우리 땅 독도>라는 글이 새겨진 표지석을 세웠다.

한 총리는 울릉도를 돌아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이며 우리의 영토”라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언론들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일본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귀 기울이지 말고 차분하게 장기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칼럼자는 “독도에 해병대 1개 소대를 파견하고 미사일을 설치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정책을 이명박과 청와대 보좌관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한국 언론과 국민들의 냄비 근성으로 볼때 또 얼마후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것이며 독도 문제는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 정치인들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한마디 하면 다시 문제가 불거지며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일본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부산하 기구 속에 ‘다케시마 연구회 ‘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연구팀을 모체로 전국 학교에 파견, 지능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도 대통령 산하에 ‘독도 연구 및 독도 보존회’를 만들어 삼국시대부터 있던 자료를 모두 찾아내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있는 자료와 지도를 모두 집대성 해 한글,영어,일본어,중국어 연구 서적을 만들어 세계의 학자들과 도서관 의회 도서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또 독도 연구기관은 정권과 관계 없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영원히 그 자리를 이어가면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를 거듭해서 일본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은 이런 곳에 쓰는 것이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이 북한 공산당 간부 몇 명을 불러 놓고 고급호텔에서 고급 파티를 열고 고급 선물을 손에 쥐어주는 수백억 원의 영양가 없는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한 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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