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6.15선언을 헌법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며 국경일에 준하는 '6.15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무리들이 이명박정권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국민들이 폭도들에게 어떤 곤욕을 치르고 있건 말건 眼中에 없다. 목적은 한 가지 김정일 집단과의 '소통'에 성공하여, 한반도가 [고려연방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1국가 2체제로 변환시켜 대한민국이 일개 지방정부로 개정되는 거사를 위해 그 열과 성을 다 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들만 어이가 없고 허무에 빠질 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음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다. 그들이 헌법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反逆者인지 愛國者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그동안 헌법학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대한민국헌법 제3조가 오랜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베어버릴 [護國의 칼]로 復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주장들로 현실優位論, 헌법變遷論. 국제법 違背論, 통일조항 優位論 등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개 헌법의 [最高規範性] 자체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바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은 그 자체가 현실에 대항하여 이상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규범]이라는 사실과, 또한 헌법은 그 자체와 배치되는 다른 모든 것을 無效化 시키면서 스스로를 完成해 가는 최고의 규범이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無知 혹은 의도적 왜곡에 바탕하고 있다.

헌법 제3조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명목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헌법 제3조는 현실에 反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헌법 제3조는 남과 북이 지난 60년간 분단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력이 한반도의 이남지역에만 미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선언적 명목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현실에 대항하여 바람직한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창조적규범 이라는 것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도 실효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건국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합의, 관행이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중간 중간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시기도 있었다. 헌법 제1조 자체가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헌법 제1조는 지금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의 제1규범을 기술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3조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현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및 공직자들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 존재 혹은 대한민국과 대등한 존재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내의 불법내란집단으로 보고, 장차 여건이 성숙하면 흡수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현실우위론은 이러한 헌법의 [현실창조규범]과 [建國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두 번째 反論으로 헌법變遷論이 있다. 이는 비록 영토조항이 건국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을지 모르나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서 인정해 온 對北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헌법에 배치되는 國家的行爲의 누적으로 인해 헌법조항 자체가 실효성을 잃고 변화되었다는 주장이다. 헌법변천론자들은 1973년 6.23외교선언, 1991년 유엔 남북 동시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일관되게 인정한 사례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영토조항이 갖고 있는 헌법의 核으로서의 지위와 헌법의 最高規範性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통령은 헌법아래 존재하는 국가기구 혹은 헌법기관으로서, 그 모든 행위는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의 틀을 벗어나는 모든 국가기관 및 헌법기관의 행위들은 그 자체가 不法으로 無效이며 궁극적으로 헌법의 틀 내로 다시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그동안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대북정책을 펼쳐왔다면, 그 국가정책 내지 합의가 위헌적 국가정책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며, 위헌적 국가정책의 누적이 거꾸로 최고규범인 헌법의 실효를 가져올 수는 없다.

헌법의 변천이라는 것은 그 변천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영속성에 부합될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토조항'에 관한한 憲法變遷論은, 헌법이 그에 反하는 모든 국가행위를 무효화 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최고규범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는 反헌법적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효력을 국내법과 대등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법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下位法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헌법의 정당성, 혹은 국가의 주권성은 대한민국이 그 어떤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유엔(UN)이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결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主權國家性 혹은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유엔에 가입했다고 북한의 주권국가성이 국제법상 인정된다는 주장도 미심쩍지만 설령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국제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헌법에 위반 된다면 그 국제법의 實效性은 否定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법 위배론은 [법률위에 헌법이 있다]는 기본적인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네 번째 반론으로 헌법 내 통일조항 優位論이 있다. 이는 헌법 내에 제3조 영토조항 이외에 헌법전문, 제4조와 제66조, 제69조 등 국토의 분단을 전제로 하는 통일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헌법자체에 모순적 요소가 있고,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조항에 우위를 두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영토조항이 갖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핵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에 있는 조항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 조항 간에 부조화와 모순이 나타날 때는 헌법의 核心條項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을 해석해야한다. 예를 들어 헌법 조항 중에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핵심조항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그 조항은 제1조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하고, 궁극적으로 憲法改正을 통해 삭제되어야 한다. 유신헌법에 나타났던 많은 독소조항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결론적으로 헌법개정이라 함은 헌법의 核心條項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혹은 핵심조항에 준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6.15反逆선언을 승계하기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赤化연방제를 실현하기위해 헌법 제3조를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선동하며, 헌법개정(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자들은 국가반역자들이다. 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척결해야할 대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