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북한은 최근 남한 당국에 대해 '비난'에서 '도발'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거나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사격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내막은 북한 내부에서 찾아봐야 정답이 나온다. 지금까지 북한은 체제 붕괴의 큰 위기를 두 번이나 넘겼다. 1990년대 후반 300만명이 아사(餓死)하는 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체제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노동당 과장급 간부들이 사는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조차 전기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 당국은 곳곳에서 공개처형을 자행했고, 전쟁설(說)을 유포시키며 주민들의 반발을 강제로 진압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를 포함, 고위탈북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중국식으로 변했거나 루마니아식으로 붕괴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두 번째 위기는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이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북한계좌를 동결하면서 발생한 금융경색에 의한 위기다. 2000년 들어 북한 내부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배급제 붕괴로 인한 시장경제의 확대가 그것이다. 뙈기밭 농사와 장사로 주민들은 자생력을 갖춘 반면 지배계층은 외부원조로 지탱하는 이중구조로 북한사회가 재편된 것이다. 결국 배급제는 지배계급만의 전유물로, 대외원조는 체제를 유지시키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는 단번에 열악한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그 결과 지배계층의 동요가 시작됐다. 당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조금만 더 압박했다면 벌써 핵 문제가 해결됐을지도 모른다.

그때 북한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동해 서해 바다에 미사일을 무더기 발사했다.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전쟁'을 떠들면서 준(準) 전시상태를 수개월간 지속하기도 했다.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북한 체제를 엄습하고 있다. 남한의 묻지마식 대북(對北) 퍼주기를 즐기면서 체제변화의 시간을 낭비한 북한은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막는 데에만 주력하다가 보수정권이 등장하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남(對南)정책의 실패를 하급 부하들에게 분풀이하며 지난 10년간 대남정책을 총괄했던 통일전선부가 사정의 칼날에 쑥대밭이 됐다.

외부압력이 거세지면 내부통제를 풀고, 대외환경(대북지원 증가 등)이 좋아지면 내부를 조이면서 체제를 유지하던 전통적인 내부 통제도 이성을 잃고 일방적 통제만 강요하고 있다.

최근 북한 곳곳에서는 또다시 공개처형이 시작됐다고 한다. 함북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는 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수천 명이 시장진입을 막는 보안원에 맞서 집단항의를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시장 여성들의 "배급도 안주면서 장마당을 막으면 네놈들이 쌀을 달라" 는 절규에 보안원도 차마 강제진압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위기가 다른 점은 체제 붕괴의 필요성을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북한 내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는 또다시 예전에 써먹은 카드를 다시 꺼내 남한을 협박하면서 내부를 전쟁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주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단순한 상호주의가 아닌 북한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온 것 같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