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포여러분 드디어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에서 김정일에게 아부 굴종하던 친북좌파정권이 종식되고 새로운 보수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새로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2008년에 어떤 식으로 김정일 정권과 싸울 것인지 논의하고 북한 동포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바뀌었지만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되기는 참 힘든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북한 동포들에게 이득이 가고 김정일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끊임없이 한국정부에게 제기하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탈북자문제입니다. 동부독일이 사회주의권국가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서독에 총한 방도 안 쏘고 망한 것은 바로 30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독정부는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 막대한 이런 난민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서 서독의 자유 민주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동독이 붕괴될 때 동독으로 가서 당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서독으로 합쳐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지요.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과는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한국으로 올수 있는 길이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넘어왔지만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되신 분들은 보위부의 모진 고문과 탄압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구요.

지금도 요덕, 개천, 화성 등지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까지 끌려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대한민국정부는 중국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도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강력하게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요구하고 그들을 100%로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강한 요구를 하게 되면 중국도 함부로 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노무현-김대중 정부는 중국정부가 우리 동포들을 마음대로 잡아서 짐승같이 대우하면서 북한에 송환시켜도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이 중국에 왔지만 그 절규와 비명을 한국정부는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돕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해서 돈 받는 브로커니 뭐니 하면서 폄하하고 결국은 탈북자를 구출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중국까지 나왔지만 대부분 북한에 끌려가서 희생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대한민국정부의 책임도 피해갈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같은 동포들을 구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역사 앞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실정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에 10만 명의 탈북자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북한주민이 중국으로 나오고 그리고 한 500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려고 생각 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드디어 김정일 정권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던지, 망하던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탈북자를 구출하고 그들을 대한민국으로 끌어오는 일이야 말로 북한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자사회는 탈북을 원하는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중국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돕고 중국정부가 그들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정부는 과거와 같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여섯 군데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그것을 해체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와 탈북자사회가 힘을 합쳐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정치범수용소해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수용소가 있는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인류의 수치이고 우리 한국국민의 수치입니다.

이런 수용소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북문제를 푼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이 수용소 해체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인데요. 어차피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그 체제가 소위 자유민주국가로 전환이 돼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해결은 체제종식과 결부시켜서 함께 밀고나가야 됩니다. 핵문제해결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북한 정권 내에서 선군정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인민군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밀집 돼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에 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10억의 인구에 세계경제의 4위인 대국입니다. 그런 중국도 260만의 군대를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천만의 인구에 다 망한 100위권도 안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 150만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사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돈을 벌고 아무리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지원을 해도 이 150만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도 이런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는 개혁개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비를 줄이고 군대를 줄이고 선군정치를 페기해야지만 개혁개방을 해도 그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고 진정으로 북한인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한다면 그의 죄과를 우리가 용서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과오를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일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노력, 이것마저도 포기할 경우에는 김정일 가문은 한반도는 물론 지구상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개인과 그 가족과 일당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을 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바뀌길 바랄뿐입니다.

이런 마지막 관대와 자비에 김정일은 더 이상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고 우리의 주장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민도 살고 자신도 살수가 있습니다. 2008년 새해에는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초기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반드시 김정일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에도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새로운 일이 전개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정권을 반대하고 그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