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주의는 주체성이 없이 큰 국가나 세력권에 빌붙어 생존하려는 습성으로 국가의 이익이나 전략, 전술적으로 약한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경우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 결국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 등 강대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에 빌붙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한국 좌파의 親北사대주의는 세계적 웃음거리다.

친북사대주의 원조는 386 주사파들로 북한의 사상 이념을 맹목적으로 주입받아 남한을 친미 사대주의 국가로, 북한을 자주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김정일 정권의 실정이 계속 드러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은근슬쩍 바꾸어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김정일 살리기에 앞장서왔다.

청와대의 386과 통일부 수장, 민노당 등에 남아 있는 친북 사대주의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상호주의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反평화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대북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친북사대주의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의 대북정책을 승계할 그 어떤 명분과 잘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대북정책이 옳고 그름은 김정일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민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북한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면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그 실패한 정책은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정권이 아니라 자위로 총칼에 의해 인민위에 군림하는 ‘파쇼’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상적인 북한 대표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 북한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대화상대로서 그 정권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화상대로서의 김정일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의 주장이나 입장에 대해 정통성을 가진 한국정부가 그들을 이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한국정부가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대상은 정권이 아닌 2300백만 북한 동포들이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때 북한 고위층도 참석해야 한다는 한 인수위 자문위원의 발언은 지난 10년간의 친북좌파의 친북사대주의 망령이 한나라당에도 스며든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북한의 고위인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 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의 폭정 종식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진정한 민주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식 때 대거 참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통성이 있는 것이지 독재자 김정일의 하수인을 불러 취임식 때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발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김정일 정권에서 굳이 새 정권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참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참석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김정일 정권에 대고 무슨 특사를 운운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치적을 과시하려 했던 낡은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책과 새 비전을 내세워야 할 새 정부가 취임식부터 정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북한을 이용해 뭔가 광택을 내겠다는 발상을 한 대북전문가들은 이 참에 새 정부 대북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퍼주기와 인권문제 등 대북비판을 막아주며 김정일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떠드는 사이비 대북전문가들의 주장을 단죄하고, 북한정권에 할 말을 하고,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해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려면 얼굴을 붉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경제회생의 절박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인민들이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유와 인권이다.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것이다.

새 정부는 김정일의 입장이나 이해하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 곧바로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북한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