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건 이유, 철회하는 이유, 한국을 버리고 해외로 탈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 이유]

우리는 2006년 3월 18일 본인과 처, 아들2명, 친구1명과 정의와, 인권을 찾아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비공개로 배를 타고 떠나 일본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망명하던 중 파도가 3.5m부터 4m로 할 수 없이 조선반도 해상휴전선을 넘어 한국영내에 비공개로 진입하였으며 한국정부를 대표한 조사관들의 한국영주 권고에 정치난민과 정치망명, 인권을 위한 유엔 및 국제법과 한국의 인권에 대한 모든 법조항 이행과 우리들의 생명과 북한의 혈육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행한다는, 15차 이상의 법적인 협약을 확약 받고 한국정부의 영주 권고를 수락하였습니다. 

그중 유엔중립 군사대표단 (미군5명. 카나다군1명, 오스트리아1명)의 조사에서도 우리들의 유엔 및 국제인권보호법과 한국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한국영주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며, 그에 따른 당시의 환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엔 중립국 감독 군사위원회에 사진, 자료기록)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리가 제출한 문건에 제시한바와 같이, 협약한지 2시간 만에 이를 위배하고 저희들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하여 고향에 남아있는 수십 명의 우리혈육들이 정치범으로 실종, 생명의 위험을 감수케 하였으며 본인과 가정이 북한정부로 부터의 테러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중략)

한국정부는 남북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들과 인권침해를 폭로한 망명자들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음으로 이한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살해되게 했으며...(중약)한국 국적을 가진 진경숙씨를 비롯하여 수많은 탈북자들과 한국인들이 북한에 납치, 납북되어 정치범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송환요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치, 납북된 사람들이 북한의 비밀을 탐지하려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중약)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북한정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향의 혈육들을 구출하기위한 합법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하나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즉시 정부의 사죄와 피해당한 가족들의 생명안전대책 및 보상을 위해 대통령 앞으로 민원신청 3번, 국회에 8번 이상 찾아가 국회의원들을 만나 청원, 국가인권위 35차례 방문, 대법원 민사소송으로 변호사와 법원 40차 방문, 중앙검찰에 (정보 공개한 기자 형사소송) 7번 방문, 국방부 3차례 방문 15차례 민원신청, 국정원 5차례 민원신청,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국내NGO단체, 교회 등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북한의 혈육들을 살리고 우리들의 인권을 보장받기위해 철야로 노력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북에 남은 혈육들을 1명이라도 구출하려고 국가인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자료를 공개한 언론인에 대한 형사소송과, 법을 위반하고 국민과 협약한 법적 보호를 위배한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들의 인권침해탄원서를 할 수없이 접수 받은 이후, 명확한 증거를 제출 받고도 인권법상 3달 만에 해결해야할 문제를 9달 동안 끌면서 한국헌법 제3조(북한국민도 한국민이다)라는 법조항을 없애는 것을 정부에서도 론의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회피하다가, 죽음을 각오한 우리들의 항의에 본 사건을 헌법 제10조, 17조에 위반된 사건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중략)

[민사소송을 철회하게 된 이유] 

한국에서는 북한출신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는 대신 정당한 요구를 할 수없는 열등인, 제2부류 국민이라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넘쳐있으며, 법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범한 범법행위를 한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에서 탈북자들에게 가한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2006년 12월까지 보상을 받아 실종 전에 우리가족들을 제3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명백한 증거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언론공개, 모든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하였지만 법원과 정부는 현재까지 회피하고 지방경찰(개인)을 내세워 변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과 육체를  두 번 다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북한에 퍼 주면서 정치적 이익을 구걸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족의 생명을 가지고 희롱했으며, 명확한 사죄와 배상요구에 철저히 외면했음으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정의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략)이제는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돈으로는 우리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대리변호사에게 통지하여 민사소송을 철회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유치하고 비열한지 민사재판과정을 체험하면서 더 깊이 느꼈습니다. 정부가 법적인 확약을 하고도 민사재판에서 국가를 대표한 법무부장관은 빠지고 강원경찰청에 밀어 붙여 변명하게 하고 한국의 법체계가 재판을 지연시켜야할 이유도 없이 황당한 주장으로 시간 끌기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입장인지 회의가 갔습니다.

(중략)다른 민족도 아니고, 헌법으로도 한국민으로 인정된 우리들이 사선을 넘어 정의를 찾아 목숨 걸고 온 것을, 인도주의적으로 보호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생존권을 침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인데, “개별적인 관계에서도 신의를 버리고 배신하는 자들을 유다 같은 놈들”이라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략)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을 개인들에게 밀어붙여 싸움질하게하고 정부는 뒤에서 조종하며 구경하는 식, 재판과정을 유도하고 시간만 끌어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었습니다.

(중략)우리는 혈육들을 1명이라도 살리고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며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호소할 생각을 굳혔으며... 결과 국제인권 단체와 미국국무부 국가별인권현황보고서(북한 편)3월6일 보고서에 수십 명의 우리가족들이 실종된 사항이 기재 되었으며 앞으로 국제사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며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 

한국은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미 정부 등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여러 활동에 철저히 외면했으며, 미국과 유럽나라들에서도 비공개되는 탈북자들의 신상을 고의적으로 공개함으로 북한당국에 정보제공자적 역할을 했으며, 북한인권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과만 연계함으로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희생물로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정권과만 가깝게 지내려고 하며,  친북을 하면서 언제인가 우리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북한 정부에서 북송하라면 정치적인 희생물로 강제 북송할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우리들에게 입힌 최악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실종된 우리혈육들을 한명이라도 구원하기위해 국제사회에 나왔습니다. (중략)한국은 북한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궁하다고 의식의 빈국까지 논하지 말라. (중략)참여정부의 유치하고 비굴한 대북정책으로 정치적 희생물이 된 탈북자, 망명자, 귀순자들과 그 혈육들, 그리고 2400만 북한국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독재 체제하에 수년간 고통을 더 당하게 하고 생명을 침해당하게 한  반국민 행위에 대하여 북한이 자유화된 그때에는 자유와 정의를 피타게 갈망했던 2400만 북한국민들에 의해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