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이예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3백만 인민이 굶어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가 의문을 가진 점 중의 하나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봉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런 의문은 북한이란 사회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소한 불만도 정치범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으며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모조리 처벌받는 연좌제는 북한 정권이 오랜 무능과 독재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일가족 전체와 친인척까지도 엄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그 누가 감히 체제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연좌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죽하면 정치범수용소에 죄를 지은 당사자보다도 연좌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하자 북한 당국은 그의 사돈의 팔촌에서 이웃과 제자를 비롯해 수천 명을 산간오지로 쫓아내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고 간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연좌제는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민주주의 이념 그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봉건시대의 잔재입니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모두 봉건시대의 낡은 신분제도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근대화 혁명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연좌제와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연좌제가 사라진 것은 조선왕조시대인 1894년의 일입니다. 

당시 조선왕조는 “범인 이외의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려 연좌제를 폐지했습니다. 

실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발생한 유선병원 간첩사건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연좌제로 인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 한 명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당국에 걸렸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22호 관리소에 보내진 것입니다.

단지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가족들까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당사자만 처벌을 받으면 되지 아무런 죄도 없는 친인척과 이웃들, 심지어 한두 살 먹은 어린 아이까지 함께 수용소에 보내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 당국은 반인륜적인 정치범수용소는 물론이고 봉건적 잔재인 연좌제를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아예 헌법에서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민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북한 당국이 낡은 시대의 유물인 연좌제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봉건왕조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남한의 한국교회언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모든 국민들이 환영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 답방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가 진정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역사와 민족 앞에서 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거 지난 11월 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올린 바 있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내리 5년째입니다.

이 내용에는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념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와 탈북민들에 의하여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로 평화 회담과 함께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가 담보되어야 비로소 실제적인 남북 평화 회담이 진정으로 그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답방하게 된다면 우선은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를 솔직히 밝히고, 그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인권 침해 실태를 외면한 채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세계를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침해 국가의 수장을 평화를 위한 회담장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기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하는데요.

자유북한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