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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1일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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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민주주의 지수’ 전 세계 최하위
북한은 5개 평가 항목 중 ‘선거과정’과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워싱턴) 

앵커: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8일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국 167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 등급으로 분류되는 하위 53개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것입니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별 선거 과정, 정부의 역할,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의 항목을 집계해 총점 10점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으면서 2006년 이후 11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5개 평가 항목 중 ‘선거과정’과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직접, 비밀 투표 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선노동당이 선거장소 내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히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북한에서의 선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정부 역할 관련 평가점수가 2.50점으로 그나마도 가장 높았고,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는 각각 1.67점, 1.25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도 각종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의 헌법은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명목상 보장하지만 북한에서 주민들이 헌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 사는게 아니라 완전히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의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을 통해서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들이 사실 보장되지 않고 심각하게 유린되고...내전에 빠진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 투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없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내전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되지만 북한의 경우 김일성 정권부터 이어져오는 김씨 정권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아래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7.96점을 기록해 25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점으로 21위, 중국은 독재국가로 분류돼 130위에 올랐습니다.




등록일 : 2019-01-1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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