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이라’가 폴란드 조선소에 파견되었던 북한 노동자를 대신해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노동으로 이익을 취한 네덜란드 선박회사를 형사 고소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바바라 반 스트라텐(Barbara van Straaten) 담당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기자: 북한 당국에 의해 폴란드 북부 도시 그디니아 크리스트 조선소에 파견되었던 북한 노동자를 대리해 크리스트 조선소(관련기사)에 수주를 준 네덜란드 회사를 네덜란드 검찰에 형사 고소하는 일을 맡으셨는데요.
스트라텐 변호사: 저희 회사(Prakken d’Oliveira)가 형사 고소를 했지만(filed a complaint) 검찰이 아직까지 저희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찰 측에 이들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이 있고,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 노동 착취의 대가로 만들어졌다면, 그 작업장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아직 법적 소송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스트라텐 변호사: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증인을 만나 조사하고 폴란드 조선소에도 가서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한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윤을 얻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그 첫 단계입니다.
기자: 익명을 요구하는 이 북한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 당했고, 이동의 자유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요. 크리스트 조선소가 아니라 수주를 준 네덜란드 회사를 고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리스트 조선소에는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 회사들도 수주를 준 것으로 아는데요.
스트라텐 변호사: 네덜란드에서 노동 착취로 이윤을 취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는 특별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2000년 채택된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에 관한 유엔 의정서(Palermo Protocol)를 이행하는 차원의 네덜란드 형법 273f 조 6항은 다른 사람 노동 착취를 알고도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네덜란드 회사가 직접 착취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이익을 취한 경우로 이 조항에 근거해 고발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는 이익을 취한 데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기자: 네덜란드 회사가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자행된 북한 노동자의 노예 노동 실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발뺌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트라텐 변호사: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네덜란드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 형사 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네덜란드 회사는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와 매우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크리스트 조선소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여러 보고서, 보도자료, 간행물 등도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회사는 크리스트 조선소에 노예 노동 문제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자: 북한 노동자나 네덜란드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트라텐 변호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가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자: 북한 노동자를 대신해 검찰에 형사 고발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 노동자가 많은 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스트라텐 변호사: 돈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네덜란드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폴란드와 세계 다른 나라에 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참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이라’의 바바라 반 스트라텐 변호사로부터 북한 노동자의 노예노동을 통해 이익을 취한 네덜란드 선박회사를 형사 고발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등록일 : 2018-11-0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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