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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0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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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북제재 불구 북 노동자 1만명 신규 허가”
지예원 기자(워싱턴) 

앵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신규 북한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1만 명 이상의 신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매체는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에만 적어도 700개 이상의 신규 노동허가증도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노동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러시아 업체가 북한 기관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라며, 이 역시 북한 기업 및 개인과의 모든 합작투자를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의 다소 느슨한 대북제재 이행이 역내 러시아의 국가 이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 전반적으로 역내 러시아의 국가 이익은 중국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역시 역내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등록일 : 2018-08-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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