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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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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는 나라가 法治국가인가?
有罪가 확정된 건이 하나도 없는 무죄인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어 있다.
조갑제 

어제 국정원장들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는데 핵심쟁점인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대통령에게 사례 내지 보답할 만한 동기냐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고, 대통령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정원장들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1심 판단 요지(조선일보 요약).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으니 합산하면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66세인 박근혜 대통령은 90세를 넘겨서 출소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7세이다.


   탄핵소추, 파면결정, 구속, 구속연장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로선 유죄가 확정된 것이 1건도 없다. 무죄인이다. 그럼에도 목 디스크를 앓으면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法治가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후퇴하였다는 증거이다. 아픈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법은 정치보복의 기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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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4월4일(2회), 4월8일(3회), 4월10일(4회)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문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기소)을 질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는 말 역시 李 부회장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注: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의 결혼·출산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문: 2015.5.8. 정유연이 출산을 하자 최순실은 독일로 가서 정유연에게 승마훈련을 시키고 아이도 키울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최순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유연이 독일을 갔다는 사실, 정유연의 출산, 결혼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순실이 정유연을 돕기 위해 독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14, 9, 15, 이재용과 단독 면담 이후 삼성이 승마협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1회 조사 시, 2015. 7, 25, 단독면담에서 이재용에게 ‘기왕 맡으셨으니 승마협회 운영을 잘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하였을 뿐 승마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이재용, 최지성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5. 7.25. 단독 면담 시 피의자가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전체 약 30분간의 단독면담 시간 중 절반가량을 이재용에게 질책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을 합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 계속되자, 검찰은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묻기 시작했다. 삼성이 구입한 高價(고가)의 말이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었고, 이것이 정유연에게 지원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즉, 삼성의 말 지원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유연을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 그러나, 안종범의 수첩에는 2016, 1. 12.자로 ‘승마협회장-현 회장 연결, 승마협회 필요한 것 마사회 지원’, ‘올림픽 대비 선수 말 구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2016.1.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승마지원과 관련된 편지를 여러 차례 송부하였으며, 삼성은 2016.1 중순경 ‘비타나’, ‘라우상’ 등 고가의 馬匹(마필)을 구입하여 정유연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승마지원과 관련하여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고, 마사회, 삼성 등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 맞습니까.
   답: 안종범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고, 이재만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유연이라는 자체를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반복해서 정유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의 부탁을 들어주는 代價(대가)로 정유라에게 말 등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代價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거칠게 항변했다. 그의 답변을 全文 그대로 소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중략)… 제가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代價(대가)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代價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케이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 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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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씨(변호사)는 퇴임 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美)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소추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봤다.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증거(證據)가 중요하다. 수사기록에 나온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따로 심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완화된 증거 채택으로 가겠다고 했다. 변호인이 입회해 작성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황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지만…"
  
  "재판부 판결이 났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 나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나오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헌법 65조 3항에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했다. 이는 결과를 선취(先取)하는 가처분 조항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는 상당 부분 국가 운영의 스톱을 의미하는데, 심판기관(법원)의 판단도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 조항은 꼭 개정돼야 한다. 닉슨은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직무를 계속해오다가, 일 년쯤 지나 일반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아 사퇴했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이 대행 체제를 맡으면 핵무기 가방까지 넘겨받는다. 선거 때 러닝메이트가 아닌 우리의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법으로만 대행(代行)이지 실질적으로 권위가 없다. 국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헌재소장 임명도 못 했다. 법리상 임명했어야 했다."
  
  "언론은 탄핵 재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탄핵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때 잘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고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다. 대통령도 직접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했으면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 대상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사안이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8:0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게 온전한 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산국가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달라도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해 전원일치로 가는 경우가 있다. 실제 그렇게 유도를 한다.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다."
  
  ―탄핵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 그를 구속시키고 죄수복 차림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
  
  



등록일 : 2018-07-2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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