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평통의 리선권이란 자는 남측이 한-미 맥스 선더 연합훈련을 하고, 태영호 같은 사람을 국회의사당에 불러들여 연설을 하게 하는 등,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남측과 마주앉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저들은 판문점 선언을 대한민국 헌법과 기타 규범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그 어떤 최고의 무상명법(無上命法)처럼 설정하고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것에 위배된다고 간주되는 일체의 언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해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혁명’ 하라는 소리다. 그런 ‘혁명’을 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됐기에 저들이 문재인 정부 앞에서 저렇듯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고 고자세로 나오게끔 되었단 말인가?
  
  저들의 입장에선 판문점 선언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허물라는 것이었나? 이러다간 저들이 맥스 선더 훈련이나 태영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 헌법에 따라 행하는 일체의 자유주의적-보수주의적-우파적-안보적 의사표현과 실천 활동을 모조리 가벌적(可罰的) 행위로 규정하려 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자유의 나라요 자유의 헌법이다. 그 자유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정부도 비판할 수 있고 북한의 세습 폭정도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 종편 TV에 출연한 어떤 자칭 평론가는 태영호 공사의 언행에 대해 “자제해야죠” 어쩌고 지껄였지만, 천만에, 그 반대다. 태영호 공사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양심에 따라 “김정은 나쁘다“고 목청껏 말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
  
  이럼에도 근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북송 운운 하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김정은 폭정을 비판하는 태영호 공사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들을 해대는 언동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이거 대한민국 맞나? 대한민국은 결국 접수되고 말았거나 접수되고 있는가?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귀순 과정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종업원 여성들의 자유의사 특히 현재 시점의 자유의사다. 그들이 탈출 초기든 지금이든 언제 북송해달라고 했는가? 국정원의 기획 운운도 그렇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지옥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안내해 들이는 것은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다. 이 본연의 활동을 했다고 그 기관을 나무란다는 것은 대한민국적 기준일 수 없다.
  
  리선권 망언으로 북한의 의도는 명백해졌다. 저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우리 사회를 길들이고 주눅들이고 버릇 가르치고 하면서 ‘남조선의 혁명화’를 직접 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저런 의도에 대해 예스(yes)인가 노(no)인가? 설마하니 예스일라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노라고 말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한 번 확인하고 싶다. 그렇지? 노지?
  
  류근일 2018/5/18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