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 우린 루머에 속았고 일본은 제대로 노력했다
  
한국과 일본 탄도미사일방어(BMD) 격차 벌어진 이유
잘못된 루머로 BMD에 관한 정책을 잘못 결정해 시행착오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2017년 8월 29일 새벽 5시 57분 북한은 일본 열도 상공 동북방향으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1분 후인 5시 58분 순간 경보시스템인 J-Alert를 가동하였고, 이에 따라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방송들은 오전 6시 2분쯤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고, 영향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물과 지하로 피난하도록 전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이 6시 6분께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였으니 일본 국민들은 최소한 4분 정도 대피할 시간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1시간 경 지난 7시에 아베 총리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고,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8분 늦은 6시 6분쯤 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론에 문자로 고지했다고 한다. 방송 등을 통한 경보는 없었고, 국가안보회의는 개최하였으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 상임회의였으며, 그 개최시간도 8시 30분으로 일본에 비해 1시간 30분 정도 지체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정도가 훨씬 심각하면서도 경보체계는 물론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긴박감도 일본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반성과 교정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차이는 북한 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방어체계이다. 일본은 주요 도시별로 2회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1번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것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본은 얼마 전 지상용으로 개조된 SM-3 미사일을 획득하여 지상에서도 상층방어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3단계 방어를 지향하고 있고, 한국은 고고도 종말단계 요격미사일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일부에서는 MD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용어이다)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격차이고, 왜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였을까?  
  
한일 양국 BMD 능력의 격차  
  
북한 미사일에 대한 BMD와 관련하여 일본이 한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북한과 거리가 다소 멀고, 바다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SM-3 요격미사일을 탐재한 구축함으로 해상에서 1차로 요격하고(상층방어, upper-tier defense), 요격에 실패하면 주요 도시 근처에 배치된 PAC-3 요격미사일로 2차로 요격(하층방어, lower-tier defense)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현재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을 6척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척을 더 늘려 총 8척을 확보할 것이다.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에 3단 로켓을 장착하여 상층방어나 그보다 더욱 높은 고도(중간경로단계, midcourse phase)에서 타격할 수 있는 SM-3 Block IIA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고, 2018년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2차 요격을 위하여 PAC-3 단거리 요격미사일 24개 포대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방어하도록 배치해두고 있고, 이를 PAC-3 MSE로 개량해나가고 있다.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종말(終末)단계(terminal phase) 하층방어로만 구성되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추진하였다. 2014년경부터 KAMD 개념도에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포함시켰으나 이를 위한 무기체계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20년대 중반에나 배치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항공기방어용으로 도입한 PAC-2 2개 대대(8개 포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PAC-3로 개량해 나가는 도중에 있다. 그리고 성주에 1개 포대의 미군 사드가 배치되어 기능하면 성주 근처 지역에 대한 상층방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한일 양국의 BMD가 이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일본은 초기부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올바른 BMD 청사진을 수립하였지만, 한국은 “탄도미사일방어 구축 = 미 MD 참여”라는 일부 인사들의 선동에 영향을 받아서 다층방어(multi-tiered defense)에 기초한 BMD 청사진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의 지도하에 이론에 부합되는 BMD를 추진하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고, 따라서 20년 이상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BMD의 對美협력 
  
한국은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군이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다수의 군인이 사상(死傷) 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BMD와 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졌으나 북한과의 화해협력정책을 중요시하면서 소극적인 추진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가 MD라는 명칭으로 적극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를 추진하자 한국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 = 미 MD 참여”라는 프레임이 제시되었고,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BMD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도 “미 MD 참여 반대”라는 명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한 레이더(Green Pine Radar)도 이스라엘에서 수입하였고, 탄도탄 작전통제소도 독자적으로 구축하였으며, M-SAM, L-SAM 으로 관련 무기체계도 독자개발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전혀 다르게 철저하게 미국과 협력해왔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lc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하자 미군과 함께 전구미사일방어 실무단(TMG-WG: Theater Missile Defense-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BMD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1998년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를 비행하자 BMD에 관한 미일 공동연구 및 개발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03년 일본은 BMD의 기본적인 청사진과 필요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매년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BMD에 관한 미일 양국 간 협력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정도로 대미협력을 중요시하였고, 결과적으로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상당한 BMD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일본이 나름대로의 능력을 구비하는 도중에는 미국이 가용한 자신의 BMD 전력을 일본에 배치하여 일본 국민들을 대신 보호하여 줬다. 미국은 2006년부터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일본 근해에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주일미군에 PAC-3 단거리 요격미사일을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같은 해에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를 위한 미군의 AN/TPY-2 X-band 레이더를 중서부의 샤리키(Shariki) 기지에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미군의 BMD 통제반인 합동전술지상반(J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을 미사와(Misawa) 공군기지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미일 양국군은 BMD에 관한 작전통제를 일원화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는 미일 해군 간 BMD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BMD를 위한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동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일본의 이지스함은 미국이 우방국에게 최초로 판매한 사례이고, PAC-3의 경우 미국은 일본에게 면허생산(licensed production)을 허용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현재의 PAC-3 단거리 지상요격미사일을 더욱 개량된 PAC-MSE로 교체해 나가고 있고, 더욱 원거리에서 요격하거나 대륙간탄도탄 요격도 가능하도록 다음 단계의 해상요격미사일 즉 SM-3 Block IIA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BMD 능력, 기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최단기간 내에 상당할 정도의 BMD 능력을 구비한 셈이다.  
  
“탄도미사일방어 구축 = 미 MD 참여”는 선동 루머 
  
한국에서는 그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미 MD 참여”라는 주장이 확산되었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미국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BMD와 해외주둔 미군의 방어를 위한 BMD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자를 국가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se), 후자는 TMD(Theater Missile Defense)로 구분하였고, 부시 대통령(아들) 시절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에 의하여 “MD”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럼스펠드 사임 후 BMD로 환원되었다. 지금도 미국의 본토방어를 위한 BMD는 NMD 개념에 근거하여 부스트단계(boost phase), 중간경로단계(midcourse phase), 종말단계(terminal phase)로 나누고 있고, 해외주둔 미군 보호용 BMD는 TMD 개념에 의하여 부스트단계, 종말단계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 종말단계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한국의 BMD나 주한미군의 BMD가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중국의 ICBM은 모두 내륙에 배치되어 있어 이것은 시베리아-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하여 미국을 공격하지 한국 상공을 경유하지 않아서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BMD는 ‘종말단계’요격을 위한 것으로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다른 목표를 향하여 비행해 나가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사드의 경우 요격고도가 150km 이하라서 1000-2000km의 고도로 날아가는 중국의 ICBM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요격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AN/TPY-2 X-밴드 레이더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미 본토방어를 위한 BMD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X-Band 레이더는 상대방 미사일의 발사 여부를 탐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정보를 받은 공격미사일을 ‘추적’하는 용도이고, 탐지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최대로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1,000km 정도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ICBM은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공위성을 통하여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식별하고, 본토까지 비행해오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있는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중국 ICBM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할 필수성이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국은 다른 국가에 그들 BMD의 일부로 참여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해외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한 BMD를 주둔을 허용한 국가의 BMD와 협력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뿐이다. 즉 주한미군의 BMD는 한국의 BMD와 주일미군 BMD는 일본의 BMD와 협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협력을 요청할 뿐이다. 일본 BMD의 경우 주일미군 BMD와 거의 통합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일본의 BMD가 미군 BMD의 일부이거나 일본이 미국의 BMD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한때 "미 MD 참여 종용”이라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자주 거론되었지만, 이것은 미국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여 보도한 제목이다. 미국 관리나 미군 지휘관이 한국도 BMD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면, 한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미 MD 참여 종용”으로 과장하였고, 국민들은 그런 것으로 알았다. 예를 들면, 2013년 10월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미사일 방어는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한 것을 한국 언론에서는 “미 MD 참여 요구”로 해석하여 제목을 붙였다. 지금도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BMD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때 “미사일방어(MD)”라고 하여 “MD”라는 단어를 괄호로 넣는데,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미국은 M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과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BMD가 필요하다면, 한국의 언론, 지식인, 국민들은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 = 미 MD 참여”라는 주장이 루머이고, 오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위하여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이 가장 핵심적인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일본군과 주일미군처럼 공격해오는 적 탄도미사일의 효과적 요격을 위하여 미국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상황을 탐지-추적-요격-평가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훈련하고, 컴퓨터 모의 기법도 발전시키며, 미흡한 것으로 발견된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해도 요격된다고 판단하여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같은 연례적 훈련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방어 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체제를 실제로 가동시킴으로써 운영의 실제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L-SAM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의 시기를 단축하며, 더욱 고도화된 성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M-SAM의 개발에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L-SAM의 경우는 아직 성공 여부나 최종 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BMD에 있어서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은 관련 무기 개발의 질과 속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나아가 이제 한국은 과거 역사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 북핵 대응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에게 공통위협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 일본 BMD로부터 한국은 배울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고, 서로 협력할 경우 보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AC-3 MSE를 개량하고 SM-3 Block IIA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듯이 일본은 이미 BMD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이고,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BMD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손쉽게 필요한 사항을 학습할 수 있다. BMD에 관하여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면 한․미․일 3개국 협력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3개국 모두가 비용과 기술의 보완성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도 매우 커질 것이다.  
  
나가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머리 속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할 질문은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이다. 동일민족이거나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비를 미룰 수는 없다. 국가안보는 최상의 상황을 지향하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심을 인식한 시기는 유사하지만 그 동안 일본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미리부터 대비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BMD 능력을 구비하여 2회 요격이 가능한 상태에서 3회 요격까지 지향하고 있다. 대신에 한국은 아직 1회 요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사드 논란에서도 드러났지만,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약한 것은 일부 인사들의 선동적인 루머였다.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배치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든가, 사드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온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든가의 주장은 모두 루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BMD에 관해서도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 = 미국 MD 참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잘못된 루머 때문에 BMD에 관한 정책을 잘못 결정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한 다수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겪은 셈이다.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향의 타당성을 확신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참고한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다. 우리와 이웃한 상태에서 동일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BMD나 핵대비에 관한 사항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안보는 안보여야 한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북핵 대비 특히 BMD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우리의 BMD 구축에 참고해야 한다. 그를 통하여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할만한 BMD를 구축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