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과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의 난민신청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랍탈북인권연대 주관으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난민·종교자유’ 전문가 세미나에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라며,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로 중국의 종교탄압에 관한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변명섭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차 한국 땅을 밟은 후 선수단을 이탈, 난민 신청을 한 카메룬의 복싱선수 압둘라예 아싼(한국명 이흑산)의 예를 들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의 복잡성 등을 설명하고, “종교와 인종, 사회집단 구성원이 고통받아 난민을 신청하면 이는 국가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몽골 국립대학 국제관계 연구원은 중국의 ‘법륜공’ 탄압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인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한국내 토지 매입, 인천 차이나타운의 확장과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문화계에 파고 드는 중국의 거대 자본 등, 중국 정부가 돈으로 한국을 프로파간다(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어머니가 구금당하고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전 변호사 출신의 린다 왕은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치안유지를 위한다는 구실로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로 지목하고 선교사 추방, 교인 체포·감금, 신도 살해 등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해외로 도주한 중국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될 경우, 이는 탈북자가 강제 북송된 이후 받는 처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후원한 국경없는인권협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윌리 포트레(Willy Fautre) 대표는 한국 정부에, 정치적인 망명을 거절당해 출국 명령이 내려진 중국인들의 망명을 허락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