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과 인권단체들이 9일 오전 11시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에 의해 강제북송위기에 처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변은 이날 지난 7월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자살한 북한이탈주민 5명의 명복을 빌고 이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며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주장하는 중국당국에 대해 “이는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한 ‘강제송환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처사”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구금자들의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중국에 구금중인 탈북민 가족대표는 중국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북한에서 살려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살고 싶어서 벗어나면 중국에서 다시 잡혀 죽을 곳으로 보내지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가족들이 북송되면 고통스러운 고문과 함께 결국 처형된다”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8월1일 유엔의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들에게 이들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며 이와 별도로 중국대사 면담 요청과 함께 회답이 없을 시 이날 직접 방문의사를 알렸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