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인들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법이 즉각 발효됨에 따라 독일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되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설 전망입니다.

독일 외무부의 공식 소식통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은 지난 수 년간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내 북한 노동자의 착취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말 현재 폴란드 즉 뽈스까에서 534명, 독일 54명, 불가리아 15명, 스웨덴 즉 스웨리예 9명 등 총 624명의 북한 노동자가 노동허가증을 소유하고 유럽연합에서 일한 데 대한 향후 독일 정부의 대처 방안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 등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일 발효한 이른바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법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노예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 혹은 미국인 소유 자산 거래 제재,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물품의 대 미국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 500여 명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바 있는 폴란드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대니얼 프리드(Daniel Fried) 전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을 압박하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에 트럼프 행정부가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드 전 조정관:북한 노동자 문제를 압박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명한 대북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선임연구원은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 동결이지만 대부분의 유럽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 목록을 토대로 불법 계좌나 자산 등을 감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내 북한 노동자 수가 러시아나 중국, 중동에 비해서는 매우 적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서 시작해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까지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북한의 노예노동을 허용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기업의 자산 동결, 북한의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물품의 대미 수출 금지 등은 북한이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에 잠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