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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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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애국을 범죄로 규정한 검찰
문제단체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규정.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反정부, 反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단체들에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조갑제 

20138金淇春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하였다.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2013930,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20131218일 김기춘 실장은 국가적 체제적 단체 대책에 문제가 있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로한다.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자. 고민하고 분발하자라고 했다  


20131220일 김기춘 실장은,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단체들에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요컨대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소재로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을 영화로 만든 것과 같은 국가적, 체제적 활동을 하는 좌편향 문화단체를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이다. 이를 검찰은 범죄로 규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이렇게 적었다  


이는 문화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한 범죄이다.”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國論 분열로, 예술의 자유 침해로 몬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애국을 범죄로 몬 셈이다. 이런 검사, 판사가 과연 대한민국 국적자인가?  


이런 검사, 판사가 日帝시대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도 범죄로 몰았을 것이다. 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을 살인죄로 처벌하고 윤봉길의 의거를 테러로, 김구를 테러단체 수괴로 처벌하자고 했을 것이다. 조선조에 태어났다면 세종대왕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왕으로 등극하였다고 민주 독재자라고 규탄할 것이다. 이순신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트집 잡아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부도덕한 자라고 선고, 부관참시를 하려 할 것이다 


좌편향 단체의 反국가적 행위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조작한 영화에도, 세월호 침몰은 미군 잠수함 때문이라는 연극 공연에도 예산을 대려 할 것이다.   


조선은 과거시험으로 망했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으로 망할지 모른다. 國益人權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죄 없는 대통령을 엮어 넣고 옭아매고 잡아넣는 사법독재의 법률 기술자로 돌변하였다. 대통령을 이렇게 엮어 넣을 수 있다면 5000만 국민 누구라도 법의 이름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는 박근혜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 법치주의의 순교자이다. 철저히 망가짐으로써 한국 법치주의의 본질을 드러낸다면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등록일 : 2017-04-0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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