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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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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대한민국 검찰의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앞에서 자변은 규탄 한다.
(논평 초안) 적법절차, 실질적 법치의 상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태우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적법절차의 헌법원리를 크게 훼손하며 위헌성의 시비에 휘말린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오늘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로서 주거불명·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를 한정된 법정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적법한 절차로 번역된 due process of law는 절차적 적법성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까지 함께 요구하는 규범이다. 이것이 형식적 법치와 구분되는 실질적 법치의 이념이기도 하다.

 

4. 1987년 헌법을 필두로 고양된 실질적 법치와 적법절차의 헌법 이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 속에 심각하게 훼손되어 적법절차에 관한 한 현재 대한민국은 명목적 헌법의 상태로까지 퇴보한 상황이다.

 

5. 탄핵 사태 초기부터 JTBC가 제출했다는 위법증거인 태블릿 PC를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위조에 공모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의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으나,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도 2년이 넘게 구속되지 않았던 한명숙 전총리의 사안과 비교해 본다면, 그 주장의 자의성이 쉽게 드러난다.

 

6.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거론되는 형사범죄 중 탄핵 판결문에서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사후에 지적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태도 자체를 증거인멸 우려로 몬다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인가?

 

7. 자의적 인신구속은 적법절차와 실질적 법치 후퇴의 대표적인 징후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제9차 개정헌법은 헌법 조항에 명문으로 자의적 인신구속을 엄금하는 헌법조항을 신설하여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강조해 온 것이다.

 

8.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사법부가 스스로 법원칙을 무너뜨릴 때,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처지는 나라 잃은 백성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으로 약함) 소속 변호사 일동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은혜를 입어 법률가 자격을 얻은 이들로서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9. 무릇 모든 질서가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운 것이라고 한다. 2017327일 대한민국 검찰의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앞에서 자변은 법률적, 국민적, 인간적 양심을 걸고 이 상황의 반법치성, 반애국성, 반문명성을 그 최대한의 어조로 규탄하고자 한다.




등록일 : 2017-03-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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