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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의 비밀! 태극기 애국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출처 : 페이스북(Miyoung Monica Kim) 도태우변호사 

2017310일의 비밀

- 태극기 애국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2017310‘1987년 헌법체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살해되어 구체제(ancient regime)가 되고 말았다.

 

2. 4. 19. 세대에 의한 1987년 헌법 개정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최고봉으로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조항의 도입이며, ‘대통령 직선제는 이 적법절차 이념이 구체화된 주요 개헌사항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1987년 헌법과 더불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3. 좌익 진영은 ‘1987년 헌법체제를 과도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헌법 내용 또한 도구적인 것으로만 활용하여 왔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 평소 민주화세력임을 자부하던 범 좌파 진영이 보여준 반()적법절차적 행태는 그들이 애초에 적법절차 민주주의 이념을 내적으로 수용한 바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4. 범 우파 진영 또는 기성 제도권 기관들(언론, 검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또한 1987년 헌법 개정의 핵심인 적법절차이념에 대해 이해 정도가 깊지 못했으며, 이번 탄핵 사태로 관련 기관 곳곳에서의 몰이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침내 그 절정은 헌법재판소의 2017310일자 헌법 파괴 선고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시종 적법절차의 절차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체적 측면 또한 무시해 왔다.

 

5. 1987년 헌법 개정의 핵심인 적법절차 이념의 뿌리는 보통법(common law)이며, 보통법의 근간은 보통사람들(common people)의 양식(common sense)이다.

 

6. 겉보기에 87년 개정헌법의 핵심인 적법절차 이념이 철저히 훼손되고 파괴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원래부터 헌법 이념을 내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범 좌익 진영과, 적법절차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또는 몰이해에 머물렀던 기성 제도권의 사정일 뿐, 그 이념의 뿌리인 동시에 그 헌법에 의해 양육된 진정한 주체인 보통사람들은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적법절차 이념에 대한 대각성을 이룩하고 있다.

 

7. 건국헌법에서 도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한강의 기적과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거쳐 적법절차 민주주의로 고양되었으며, 이제 자유통일로의 진전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87년 헌법의 진정한 주인공인 보통사람들의 대각성이 적법절차 옹호를 거쳐 <보통법적 민주주의>와 그에 기반한 자유통일로 봇물을 터뜨리고 있다.

 

8. 보통사람들의 보통법적 민주주의로의 길은 인류사의 정방향에 놓여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1731087년 헌법의 사이비 주인공들은 그 헌법의 순금 부분인 적법절차를 살해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 헌법의 진정한 주인공인 보통사람들은 태극기 애국국민의 모습으로 <보통법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통일>의 새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등록일 : 2017-03-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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