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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에 꼬리 내리면 中 노리개로 전락 된다.
중국의 비굴하고도 거친 사드 보복에 대한민국이 꼬리를 내리면 중국의 노리개로 전락된다. 경제보복 들이대는 중국 속성 간파해 버릇 바로잡아야
정용석 

중국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한국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져 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뒤에 숨어서 사드 보복 조치들을 연이어 발동하고 관영매체들은 앞장서서 선동하며 중국인들은 한국 자동차를 벽돌로 내려쳐 부수는 등 폭력행사로 막간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의 막가는 작태를 보다 못해 2일 반박에 나섰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명백한 방어적 조치”인데도 중국이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비이성적”일 뿐 아니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능멸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냥 놔둬서는 아니 된다.


 중국의 졸렬한 사드 보복은 작년 여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팬미팅 행사를 돌연 취소하거나 TV 촬영에서 중도 하차시키기 시작했다. 이어 올 1월 중국은 급증하던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불합격 처분해 상당 수 반품시켰다.


 올 2월 들어 중국은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을 통해 한국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한국 단체여행 판매 전면 중단 등 7가지 한국여행 자제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잡아떼었다.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 여행객들이 즐겨 찾던 서울 명동의 화장품 판매는 반토막으로 줄었고 식당 매출도 40%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를 제공하자 중국 정부는 중국내 롯데마트도 압박하기 시작했다. 3월 들어 중국은 소방법 위반 트집을 잡아 23곳의 롯데마트 영업을 정지시켰고 주민들에게 롯데마트 출입금지 운동을 선동한다.


 저와 같은 중국의 비굴하고도 거친 사드 보복에 대한민국이 꼬리를 내린다면, 중국의 노리개로 전락된다. 걸핏하면 경제보복을 들이대는 중국의 속성을 간파해 고약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중국은 미국 같은 강대국에 대해선 경제 보복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한다는 속성을 파악, 대처해야 한다. 사드 소유국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한 마디 말 못하면서 한국만 겁박한다. 미국의 반격이 두렵고 한국을 얕잡아본 탓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이 그토록 만만치 않고 허약하지 않다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맞서 보복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하면 중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자, 툭하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드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대결하던 중 센카쿠 앞바다에서 자국 어선 선장이 일본 순시선에 의해 체포되자,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제한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016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자, 중국인들의 대만 여행을 막았다.


 중국은 일본 ․대만처럼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주변 국가들에는 경제보복을 자행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동된다고 봐야 한다. 그에 항시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 중국이 밉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도 없는 처지임으로 중국의 치졸한 경제보복을 늘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강한 맞대응으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상시적인 경제보복 대비책으로는 경제관계의 다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작년 한국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로 1위였다. 미국 12.2%, 일본 8% 순이다. 또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서도 중국인들의 비중은 46.8%였다. 중국 편중현상이다. 한국은 무역과 관광을 다변화하면 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나 대만도 결코 중국의 보복에 굴하지 않고 시장을 다변화 해 중국의 콧대를 꺾었다. 우리도 일본과 대만처럼 시장 다변화해 중국의 유치한 경제보복 무기를 무력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은 19세기 말 까지 한국을 자국의 속국으로 다스리며 가볍게 봤다. 실상 한민족은 고려 중기 이후 조선조 말까지 중국에 조공을 바쳐 온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을 속국으로 얕잡아 보는 유전자(DNA)가 박혀있다.


 그에 맞서는 대책을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여 중국에 단호히 맞서는 길 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한미관계 유대강화와도 직결된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노리개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록일 : 2017-03-0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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