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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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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끝나지만 인권유린 의혹과 허위사실공포 혐의의 책임은 계속 추궁해야
조갑제닷컴 

黃敎安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특검은 1차 수사기간 70일째인 28일 모든 수사 활동을 끝내고, 수사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이 이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은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란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최순실 등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등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관련, “지난 4개월간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끝나지만 그동안 있었던 특검의 인권유린 의혹과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17-02-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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