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막바지에 몰리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예측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명백한 행동지침이 있어야 한다. 사드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체가 예측 가능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이 흔든다.”     

 지난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예비역 장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보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공고해 보이지만 이미 붕괴의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며 주민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은 ‘생산수단 국유화’란 경제 바탕 위에 수령을 신격화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해 왔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식량배급, 무상교육과 의료 등으로 이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공급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권력기관 근무자들도 권력을 이용해 장마당에서 돋을 뜯어내 생존하고 있어 이것이 김정은을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는 주민들의 의식변화 때문이라며, 당국 주도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사회를 흔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국과 정권에 반항하는 권리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싹이 더 자라면 주민들의 정치의식화가 가능하다.”며, 북한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의 아킬레스 건으로 ‘북한의 변화를  반영할 정책의 부재’를 들면서,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정책을 바꿔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태 전 공사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후광으로 집권했는데, 북한의 실정에 맞는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손자가 할아버지․아버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시장 주도 하에서는 수령권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때문에 그 출구로 김정은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공포정치와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대남 4대 군사전략은 선제기습, 속전속결, 정규전과 게릴라전의 배합, 미 증원전력의 차단인데,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이 전략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을 군사지휘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적은 자본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뿐이란 군사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기(氣)를 쓰는 것도 미국의 한국전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며,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김정은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끝내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므로 핵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은 그 목표 달성 적기를 미국과 한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으로 보고 있다며, 새 행정부는 항상 이전 정권과 정책의 차별을 시도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이 핵과 ICBM발사를 중지하는 대신 한미군사훈련 중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경제제재 해지를 요구하는 핵협상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 전 공사는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과 ICBM발사를 중지하는 대신 한미군사훈련 중지, 경제제재 해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이 결국 한국과 미국 때문임을 합리화시켜 북핵․미사일 개발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수년간 국제공동체는 북핵․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대북제재를 해 왔는데, 이런 과거를 백지화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기초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과연 핵포기 약속을 지킬 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검증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에 수 천개의 갱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핵무기를 감춰 놓는다면 이를 어떻게 검증하겠느냐는 것이 태 전 공사의 말이다.

 특히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이미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루마니아의 챠우세스쿠, 유고의 밀로세비치 등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면서 세계가 이들을 살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태 전 공사는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의 하나인 대북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선제타격을 하려면 북한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북한이 반격해 핵미사일과 장사정포로 휴전선 일대를 공격한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최후의 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1순위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민중이 궐기하도록 계몽해야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북한 주민이 민중봉기를 위해 필요한 의식이 100이라면 지금은 30 정도에 도달해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이 현 북한정권에 대해 의문점이 들게 해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태 전 공사의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또 지금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다시는 중국을 대북제재에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북한정권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시켜 김정은을 ICC(국제형사재판소)애 넘겨야 한다는 국제법적 문건이 나오도록 대북인권공세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칙성있는 대북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 남아 도는 쌀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여론에 대해서도 방법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대북 쌀지원이 김정은의 치적이 되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주는 쌀임을 분명히 하고, 직접 분배과정을 확인해야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