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의 헌법과 8가지의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다. 이것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대통령을 소추 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원천적으로 완전 무효다. 그런데 국회는 그러한 탄핵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추했는데 이 또한 헌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추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로 다시 뒤돌려 보냈어야 했다.

현재 특검에서 아직도 조사 중이고 조사가 종결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의 의혹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미리 국회에서 탄핵 시켜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죄를 특검이 짜맞추어가는 정말 지구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형국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마,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이라고 부르는 오늘의 사태가 없었어도 다른 빌미로 독재 권력화 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마르크스주의를 근간으로 성립한 북한정권은 지금 최대의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언제인지 예기치 못하는 군사적인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던 차에 박근혜 정부를 흠집내어 우파 정권의 재창출을 막고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앞당겨 실행에 옮긴 것이 지금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도 이번 사태 배후의 기획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언론, 국회, 검찰, 노조가 완전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은 다양성을 추구하며 지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경우다. 독재의 경우나 혁명이나 혹은 전쟁의 경우가 아니고는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후의 기획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현 사태를 지켜보던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양국의 강한 동맹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하고 현재 한국 내부에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양국 간의 현행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고 지속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박근혜정부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전화를 한 다음날 1.30. 우리나라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30여분 대화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고 매티스 신임 미국방장관을 해외 첫 방문지로 우리나라로 보내 1)트럼프 행정부 확고한 한미동맹유지 2)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3)주한 미군 사드 연내배치 계획대로 추진 4)외교, 국방장관(2+2)간 협의 채널강화 5)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공약 재확인 등을 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경우로 인식하고 유사시 행동에 옮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바마와 달리 박근혜정부에 신뢰를 보내며 황대행과 전화를 통해 그리고 신임 매티스 국방장관을 해외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택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공조를 당부한 것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박근혜정부와 그 뒤를 잇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북한의 핵문제가 위험 수준을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심각한 판단을 미국이 하게 되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수술과 같이 핵시설만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작전을 미국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그 직에서 물러난 후 조기에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반미감정이 더욱고조되면 우리나라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소리소문없이 미국국민을 한국으로부터 비밀리에 疏開(소개) 탈출시키고 북한의 핵제거작전을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는 강력하게 미국우선주의(First America)를 주창하며 미국의 이익을 제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 기대하건데 미국을 반대하지 않는 친미적인 정권이 유지되고 그러한 정권이 다시 재창출된다면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우리 정부와 계속 공조할 것이다. 그래서 현상황에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유지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북 종북 좌파 빨갱이들을 척결해야 한다.

3. 현재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탄핵하고 그 마지막 관문인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통령은 城砦(성채) 안에 갇혀 있는 형국이 됐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세력들이 매일매일 강력하게 대통령을 내놓으라고 공갈 협박하고 있다. 아직도 그 위세는 당당하고 마치 집어삼킬 기세다. 성안의 세력을 가지고는 성 밖의 불순한 세력들을 대하기는 턱없이 그 세력이 부족하고 힘도 없어 보인다. 이제는 대통령마저 허약한 城主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대통령이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제 성 밖에 있는, 이제껏 소리없이 침묵하면서 자신의 일들에 충실하며 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다수의 국민들이 의병되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좌파 빨갱이에게 넘어간 언론, 국회, 검찰, 노조 등을 대항하며 좌초되어가는 대한민국 호를 살릴 방법이 없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할 유일한 세력은 국민들 밖에 없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5. 역사상 진실된 민의를 외면하고서는 정권이 바로설수 없었다. 역으로 말하면 국민의 진실된 민의는 거짓으로 포장된 민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다. 유명한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Kant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논증을 이야기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도덕론적인 논증(Moral Argument)이 있는데 선한 것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가 요청되어야 하며 현세가 아니라도 내세에서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해야 하고 신은 존재해야 한다는 논증이다. 인간의 理性은 至善(지선)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至善을 행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짓을 선동하며 또한 거짓에 선동을 당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인가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6. 지난 토요일 2월 4일 시청앞 대한문에서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라사랑하는 집회를 했다. 이제껏 거짓으로 점철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인 방송, 그래서 죄없는 대통령을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탄핵시키도록 앞장선 언론들이 이제는 조금씩 진실된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날의 집회 상황도 mbc와 kbs에서 다소 자세하게 방송해 주었다. 이제 제발 언론은 미디어의 역할 즉 공정하게 보도하는 일에 충실하기 바란다. 언론이 거짓을 보도하고 때로는 조작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민중재판으로 까지 몰고 간 것은 분명 언론독재의 기획된 작태다.

7. 언론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다수의 국민들 생각이 올바로 바뀌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헌재의 8명 재판관들도 무엇이 진실 된 민심인지를 피부로 느끼는데 까지는 역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회나 헌재의 재판관들이 법리논쟁만을 벌였다면 애초부터 문제가 없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재로 보내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로 보냈을 때 헌재는 그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뒤돌려 보냈을 것이고 이를 위한 특검이나 특검의 수사자체도 역시 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활동을 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8. 2월 한 달은 매우 중요하다. 거짓 선동으로 잘못 형성된 민심의 여론을 바로 잡고 그 잘못된 민심에 휘둘린 현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침묵하던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최대로 운집했다는 지난 번 2월 4일 시청앞 대한문에서 시위를 한 때 보다 2배 3배 아니 10배로 나와야 한다. 태극기가 전국을 뒤 덮어야 한다. 1919년 대한독립만세 사건을 재현하듯이 말이다. 거의 침몰해 가던 대한민국호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다시 원심력을 되찾기위해서는 애국시민 모두 목숨을 다하는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선 제일 화급을 다투는 일은 태극기를 들고 애국시민 모두가 행동하는 일이다. 이제는 애국시민 전체가 일어나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9. 대한독립 만세 사건을 기독인들이 주도 했듯이 이번 사태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신앙의 자유도 교회도 목사도 없다. 한국 교회여~ 무엇이 ‘현 사태의 숨은 최종적 목적’인가를 깨닫고 제발 잠에서 깨어나라!!! 主客顚倒(주객전도)의 愚(우)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한국교회가 물질에 빠져 십자가 정신을 팔아먹은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WCC등과 합하여 종교적 혼음을 자행한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라!!! 또한 이 시대를 위한 마땅한 의의 십자가를 지라!!!

10. 우파진영의 애국시민들이 지금껏 생업에만 몰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통진당 등 좌파 빨갱이들은 이 나라를 삼키려고 북의 지령에 따라 수십년을 준비해 왔다. 오늘의 사태가 그 결과이다.

이제 우리 애국시민들이 노력하며 수고할 차례가 왔다. 그 노력과 수고는 충분해야 하며 혹독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나라가 공산화되어 겪게되는 고초는 지금 우리 애국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겪는 지금의 이 고초와는 비교 할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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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글쓴이/ 이요섭 목사/ 창조사학회 부회장, 코헨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