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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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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결과 및 대책
매티스 장관의 방한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한 방위공약 약속을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한미동맹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성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예비역 해병대장, 67세)은 2일~3일 한국을 방문하여 바쁜 일정(24시간 체류)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인 일본으로 떠났다. 전용기(E-4B, 공중지휘통제기)를 타고 2일 낮 1230분경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첫날 평택 미군기지 공중 시찰(헬기), 한미연합군사령부 방문,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면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예방,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3일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면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예방, 청와대 안보실장·외교부장관 면담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매티스 장관은 “방한 전 트럼프 대통령과도 똑같은 얘기를 나눴다”며 “어느 누구도 한·미 양국을 이간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 “한·미는 가장 성공적인 동맹”, “내 임기 중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오전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고(rocksolid),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은 100% 신뢰해도 좋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지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2017.1.20)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양국의 장관급 회담이자 동맹국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 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와 함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사드 주한미군 배치 등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마감단계 주장 등 극단으로 치닫는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이 처한 상황과 대응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때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강화된 훈련을 해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


 양국 장관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억제전략위원회 및 확장억제협의체 운영 등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능력 강화에 동의했다. 특히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추진상황을 공유한 뒤 사드는 어떤 3국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사드를 계획대로 연내 배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 모두 발언에서 “저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에 왔다”며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은 상호 약속된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정을 가져오는 핵심축(linchpin)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면 반드시 격퇴하고, 핵무기 사용 땐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매티스 장관이 방한해서 회담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호한 대응 의지이자 북한에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우리는 오늘 회담을 통해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국방부의 끈끈한 협력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고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방침을 확고히 했다.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한국의 2/3~1/2 구역이 안전하게 방어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보 우려에 대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북한과 주변국의 반응

 북한은 1월 29일부터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 한국 정부가 ‘노예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월 2일 ICBM 발사실험 의지를 드러내면서 협박했다. 북한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3일 사드 배치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재검토(반대) 요구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이 원래부터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3일 한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핵 인질이 되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동맹국으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통해 트럼프 신 행정부로부터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한 방위공약 약속을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한미동맹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사드(1개 포대)를 구매하여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주한미군 사드와 같이 한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열세인 대북 전쟁억제력(북한군의 약 80% 수준)을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대권 후보)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과 북한 동맹국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임을 우리 국민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등록일 : 2017-02-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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