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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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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의 예측을 뛰어넘는 韓國政治: 황교안 변수 등장
절대자의 절대성 앞에서 우리의 무력과 무능을 고백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야권의 서로 다른 셈법이 만들어 낼 황교안 대행은 극적 반전(反轉)의 촉매가 되지는 않을까?
김성욱 

1. 안개 속. 국민들은 불안하다. 푸른 기와 아래 저질러진 거짓과 불법(不法)에 대해선 허탈과 실망, 배신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 前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하면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할 것(11·23)”이란다. 그는 당 대표도, 의원도 아니요 ‘정계를 뜬다’며 약속했던 인물이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보수적·극우적 정치권력, 검찰·언론·재벌·대기업간의 특권 카르텔이 강고하게 형성돼 그 속에서 권력이 오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보수(保守)를 부패·기득권, 사실상 악으로 단죄한 말이다. 지금은 썩은 보수, 환부를 도려내 자유·시장경제·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건강한 보수를 흡수하고, 국가통합의 의지를 비출 때이다. 섬뜩하다. 국민의 절반을 청산의 대상인 양 정죄해 버리면 많은 이가 노무현 5년의 찝찝한 편 가르기, 분열의 시대를 추억할 것이다.
  
  지난 주 기자회견에선 “비상기구를 통한 사태해결”을 강조했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비상기구는 민의(民意)에도 어긋난다. 절대다수 광장의 민심은 올바른 정치(政治)의 회복을 촉구한 것이지 스스로 권력을 잡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계속돼 나오면, 이미 무너진 법과 질서, 최소의 원칙도 또 다시 무너져 버린다.
  
  2.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선을 밟는다. “새누리당 해체가 먼저”라며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 2,000억 이상을 썼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말은 새로운 사실도, 오래된 팩트가 아니다. 정치적 힘은 헌법과 사실에 기초할 때 나온다. 혼란의 수습이 아닌 확산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이른바 “굴욕적 한일외교·대미(對美)조공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주권·군사주권·외교주권까지 엿 바꿔 먹을 셈”이라고도 힐난했다. 한일 간에 맺어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왜 하필 지금 맺느냐’는 논란을 떠나, 100년 이상 동북아 바다를 휘저어 온 일본의 정보를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소형화된 핵폭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완성한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다. “군사주권·외교주권까지 엿 바꿔 먹은 것”이라는 평가는 거친 말투 이전에 ‘그럼 잠수함에서 한반도로 날려질지 모를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셈이냐’는 상식적 의문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對美조공외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 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방위사업청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미국의 공식적 요구가 없는데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이런 방사청장에 “미국에 혈세(血稅) 퍼주겠다는 방장청장은 나라망신”이라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도 미덥지 못하다. 그렇다면 북핵과 미사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무언가?
  
  3. 민주당의 자충수에 이정현 새누리 대표가 팔을 거뒀다. “여당과 보수세력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며 공적이 된 친박과 보수층 전체를 등치(等値)해 버렸다. 집권층은 진영논리·이념싸움 구도로 돌파를 시도해 보지만, 정국의 거대한 흐름은 박근혜 정권의 수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장관·민정수석 동시 사표 제출도 동요(動搖)의 징후다. 정부 내 법률전문가들의 사퇴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더 이상의 법률적 방어가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대통령 퇴출(退出)은 ‘힘’에 의한 방법과 ‘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자는 하야(下野)고 후자는 탄핵(彈劾)이다. 하야는 하드랜딩, 탄핵은 소프트랜딩에 가깝다. 촛불시위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야를 피하고 탄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2명 야권에 28명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필요한데 오늘 나온 보도로는 “40여 명이 새누리당 안에서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론조사에도 최소 28명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것이란 통계도 있다. 앞으로 남은 검찰의 수사와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위헌·위법 사안이 추가로 확인되고 언론의 선동도 격해질 것이다.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 탄핵 절차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4. 대통령이 물러나면 보수정권의 종식을 뜻한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이 집권하든 2위로 밀린 ‘반기문’이 제3지대에서 ‘안철수’·비박과 만나 집권하든, 아니면 3위로 치오른 ‘이재명’이 집권하든 9년 보수정권은 막을 내린다. 보수정권의 맥을 이을 대안(代案)의 인물이 부재한 탓이다.
  
  보수정권의 종언은 보수가 추구해 온 가치의 위기도 뜻한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필두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뒤따를 것이다. 특히 하야는 급진적 좌경화, 혁명(革命)을 뜻한다. 문재인이 언급했던 “대통령 퇴진을 넘어”“시대교체”“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는” 이른바 “국가 大개조”가 이뤄질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이른바 보수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정치력(政治力)도, 언론과 문화를 통한 선전(宣傳)능력, 동원(動員)능력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불법’과 ‘거짓’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보수의 다수를 차지한 중도보수층을 이탈시켰다. 자기방어의 힘이 사라진 상태다.
  
  5.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한반도. 이를 통해 대륙과 초원의 길을 열어 내기 위해선 지금으로선 기적(奇蹟)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내구성(耐久性) 약화라는 상수와 함께 탄핵 정국 이후 등장할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다. 야권의 서로 다른 셈법이 만들어 낼 황교안 대행은 극적 반전(反轉)의 촉매가 되지는 않을까? 진보·좌파는 이 위협을 없애려 발버둥 칠 테지만 이른바 잠룡(潛龍)의 탐심은 예측불가의 크고 작은 자충수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 결과 황교안 이상의 새로운 리더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 또는 최순실 게이트를 뛰어넘는 더 흉측한 거악이 드러나 사건의 반전이 생길 수도 있다.
  
  6. 한국 정치는 인간적 예측을 뛰어 넘는다. 지난 해 여권(與圈)은 야권분열이라는 정치적 호재를 만나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그리곤 여론조사라는 과학과 통계를 넘어선 민심의 가혹한 응징을 맞았다. 아니나 다를까 야권(野圈)의 잇따른 자충수는 벼랑 끝 정권에 퇴로를 열고 있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 다음 번 대통령 선거의 시기도 인물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의 나라다. 하늘은 왜 이 시기, 이때에 엽기적 사건을 터뜨려 모든 걸 뒤집으시려 하는 것일까? 인간의 힘도 能도 아닌 오직 초월적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를 통해 그 분의 위엄과 존귀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절대자의 절대성 앞에서 우리의 무력과 무능을 고백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이다. 





등록일 : 2016-11-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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