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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0일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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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방'으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돌파하자!
최순실 사태는 제6공화국 대통령제의 부끄러운 역사의 결정판이다. 현 대통령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제6공화국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북핵 저지 노력보다 복지와 '문화융성'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초읽기 단계에서 대한민국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안보보다 복지가 중요한가? 복지와 문화가 북핵 및 북한의 인권, 북한의 해방보다 긴급한 과제인가?
김필재 

<주> 아래는 일본 유일의 在日동포 언론인 통일일보 최신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됐다. 국민적 분노에 밀려 최측근 보좌관 5명을 해임하고, 여당에는 거국내각을 요구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쪽은 朴 대통령이다.


기사본문 이미지


대통령에게 문제의 측근 정리와 거국내각을 요구한 야당은 정국 수습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정략적이고 교활한 태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 

朴 대통령의 과오는 너무나 크고 많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점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교양과 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어 절망하도록 만들었다.


朴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도 이번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민주화된 제6공화국 6명의 대통령은 모두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있었으나 측근 문제로 임기 말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법과 배신행위가 재임 중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단죄된 것은 극히 일부이다. 정치적 논리와 선동에 의해 법적 심판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대통령과 그 지원세력조차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최순실 사태는 제6공화국 대통령제의 부끄러운 역사의 결정판이다. 現 대통령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선 유권자들이 왜 이런 인물들을 선택하게 됐는지, 왜 대통령의 폭주와 탈선을 견제하지 못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들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 역량을 소모시킨 실상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 역량을 소모시킨 원인은 간단하다. 지도자가 판단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설정하고, 포퓰리즘에 굴복하게 되는 ‘집단적 타락’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법치의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6공화국의 민주화를 통해 방종(放縱)이 법치를 결정적으로 후퇴시켜 법치를 무력화시켰다.


법치의 붕괴는 최근 참담한 형태로 드러났다. 법원이 낸 백남기의 부검 영장에 대해 유족 등이 저항하여 경찰이 집행을 포기했다. 야당도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했다. 공권력이 흐트러진 사회는 부패와 폭력이 지배하게 된다. 제6공화국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북핵 저지 노력보다 복지와 문화융성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초읽기 단계에서 대한민국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안보보다 복지가 중요한가? 복지와 문화가 북핵 및 북한의 인권, 북한의 해방보다 긴급한 과제인가?


전쟁 중인 국가에서 안보 보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복지와 문화도 존재할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외면하고 극도의 이기주의적 포퓰리즘에 에너지를 쏟아 부을 여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가? 지금 수많은 선진국들이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폐를 찍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채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다른 수단이 없어 돈을 찍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북한을 해방하면 한반도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청년실업 등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북한을 해방하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해결된다. 대한민국의 정치가들과 대통령들이 이 목표와 전략, 그리고 긴급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이탈한 결과가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 그리고 최순실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휴전 이후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 이 비상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타락한 정치권을 견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번역/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원제] 大韓民国は北韓解放で危機を乗り越えよう
[출처] 통일일보 홈페이지/2016년 11월2일







등록일 : 2016-11-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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