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세미나에서 우리 통일외교 문제점에 대해 “통일문제가 한반도 차원의 문제에서 미-중간 게임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국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범위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에게는 큰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비핵화 관철 및 통일외교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통일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불필요하게 각자의 국익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는 경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은 남북한 정부 모두로부터 정치적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행위자 예컨대 EU 국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대북한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헸다.
이어 박교수는 북한을 상대로 대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 즉, ‘관여정책’과 ‘압박정책’ 모두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뒤 ‘관여정책’으로 북한에서 ‘개혁개방적인 정치그룹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요원하고 압박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부를 감안할 때 이를 마냥 계속 추진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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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 주제 발제에서 “현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Pu)은 최대 50㎏, 고농축우라늄(HEU)은 300㎏ 내외로 핵물질 보유량 추산치를 근거로 연간 4~8개 소형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며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보다는 현 정권의 안정과 소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단기적으로 군사비 지출 효율을 높이고 북한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다 주민 충성 유도에도 효율적인 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전제로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병진노선 대신 비핵경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의 발제와 한용섭 국방대 교수,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 1부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진 2부로 나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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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출범 3년째를 맞는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그동안 많은 인도주의적 사업과 개발협력프로젝트, 그리고 남북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다양한 인프라 건설 계획 등 많은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핵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셈법을 버리고 비핵 통일한국 건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등록일 : 2016-10-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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