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국가와 국민

대한민국이 온 통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선전선동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돈스럽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자료를 탐독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저 선전선동의 거짓 추임새에 춤을 출 확률이 점 점 더 커지는 것이다. 과거 광우병사태 등에서도 보았듯이 거짓이 기세를 부리다가 국력을 낭비해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작태를 다시 보아야 한단 말인가? 

작금에 송민순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 파장은 이러한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좌우익의 극한투쟁을 극복하고 UN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어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거치어 출범한 이승만 정부의 탄생을 건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세력들은 해방 이후 끈질기게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마저 부정하고, 음으로 양으로 철지난 북한의 폐쇄적인 민족노선에 동조하면서 남남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사교과서문제와 정치권에서는 끝나지 않은 이념논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사실에 기초하여 고민한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역사에 속죄하는 맘으로 쓴 글 들을 거짓이라고 호도하는 일부 비양심의 세력들은 내년의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것만이 능사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유린되고 훼손되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다. 전직 외교부장관이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많은 고민 후에 쓴 이 글을 폄하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인류의 양심의 문제로 대두되어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병행하여 큰 제제국면을 맞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정신적인 토대로 삼고 모든 정치행위, 경제행위에 관한 가치를 규범하고 있는데, 체제경쟁에서 북한에게 따지고 권고하여 북한을 상대로 인권의 지엄함을 상기시켜야 할 노무현 전대통령과 그 핵심참모들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양심과 反하고 우리의 가치규범에도 상반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굉장한 국기문란이기에, 앞으로 철저히 규명하여 대한민국의 국기가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찰관이 강도에게 어쩌면 좋으냐고 묻는 형국이 아니던가?”

2007년 12월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531만표의 차이로 당선된 이유가 이러한 전 노무현정권의 친북적이고 반미적인 행태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와 염려의 발로였음을 우리가 모두 잘 기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당시에 스스로 폐족이라고 명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치무대서 큰 역할이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북한의 폭압정권이 벌이고 있는 핵 놀음과 미사일 놀음에 우리의 안보주권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핵 문제의 심각성도 회피하고 있다. 내년의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의 잘못된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무대서 남남갈등의 파열음을 만들고 있는 것을 호국영령들이 어찌 보아야 하는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는 용기라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일 것이다.

불의를 보고 항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시민의 의식을 갖고 잘못된 선전선동을 극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국가관,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선과 거짓의 선동세력들은 이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연장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통일노선에 대한 반감을 갖고 또 다시 철지난 민중사관과 폐쇄적인 민족논리에 기대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갖고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소의 혼란기가 있더라도 자유민주적인 국가통일을 이룰 때에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최근에 사드(THAAD)배치문제를 놓고 중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북한의 논리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체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툭하면, "전쟁하잔 말이냐, 중국이 경제보복한다" 등의 검증되지 않는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행태가 2017년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여 국기를 세우는 일에 매진해도 기본이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형국이다.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세력들의 의도와 진정성을 알아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성공한 체제를 지키고 더 가꾸려는 열정과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기에 금이 가는 언행을 삼가는 기본덕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6.10.17.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평론가/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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