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100t 급) 2척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4.5t)을 충돌 공격으로 격침한 사건이 서해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7일 발생했다. 중국어선은 중국 쪽 해역으로 도주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을 단속하기 위해 함포사격 등 강경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해5도·NLL(북방한계선) 근해 중국어선의 배짱 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건발생 상황

  7일 오후 1시10분쯤, 중국어선 40여척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7.2km 침범해, 소청도 남서쪽 76km 해상에 무리지어 있는 것이 해경 레이더에 포착됐다. 인천해경서는 인근을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함 2척(1002함,  3005함)에 단속 지시를 내렸다. 두 경비함은 고속단정 2척씩을 현장에 급파했다.

 중국어선들은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도망쳤다. 철수 명령을 받고 복귀하던 3005함 소속 고속단정 2척은 중국어선들이 버리고 간 어망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해경 단정장인 조 경위는 “중국어선들은 도망갈 때 어망에 부유물을 달아 버린 뒤 그걸 표지로 삼아 다시 돌아와 불법조업을 한다. 그걸 막으려고 어망을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본 중국어선들이 어망을 되찾으려고 다시 들이닥쳤다. 100t급 어선 40여척이 4.5t급 고속단정 2척과 어지럽게 얽혔다. 단정 1호는 어선 무리에서 300~400m가량 떨어진 중국어선 한 척에 접근했다. 조 경위 외에 나머지 대원 8명이 배에 올라탔다. 단정 2호는 뒤에서 엄호하고 있었다.

 대원들이 잠긴 조타실 철문을 부수고 진입하려는 순간, 다른 중국어선 두 척이 1호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조 경위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고속단정 2호에 구조됐다. 2호는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1호 대원 8명도 구출했다. 고속단정 2호는 계속 중국어선들의 위협을 받자 40mm 다목적 발사기, K1 소총, K5 권총 수십 발을 공중과 선체에 발사하고 사건 현장에서 10~12km 떨어진 3005함으로 철수했다. 중국어선들은 모두 도주했다. 

우리 정부의 조치

 정부는 도망간 어선(魯榮漁 ○○○호)들을 수배 및 처벌할 것을 9일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9일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한 지 이틀 만인 11일 항의 ‘수준’을 높여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재차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해경은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mm 벌컨포와 40mm 함포 등으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해경함정으로 중국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반응

 중국 정부가 12일 “한국 해경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추 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관련 부문의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소위 이번 침몰사건 발생지점은 북위 37도23분, 동경 123도58분56초로, 이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애초에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사실은 생략한 채,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지점이 해양 경계획정이 안 된 해역이란 점만 부각시킨 것이다. 겅솽 대변인은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억지 주장에 대해, 당초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발각된 지점은 우리 수역 내였고, 국제법상 도주하는 타국 선박을 추적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12일) 오후 발표한 ‘정부 입장’을 통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당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지점은 북위 37도21분17초, 동경 124도02분28초로 우리 수역 안에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외국 선박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달아날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서 나포할 ‘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침몰 지점 좌표를 갖고서만 얘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크게 호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어선에 포격을 허용한 한국 정부는 미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내 여론이 흥분하자 한국 정부가 중국어선에 함포를 사격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 집단 발작”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을 조장하는 의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1980년대 말경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연근해 어장 황폐화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의 ‘한반도 봉쇄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해양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도련선(島連線) 전략을 1985년 수립했다. 대대적인 해양 전력(해군, 해경) 건설에 착수했다. 2020년까지 제1도련선(일본열도 서해안~오끼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 9단선) 안에 위치한 해역을 장악(통제)한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제1도련선 안에 우리의 동해·서해·남해·이어도가 모두 포함된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어선은 서·남해 EEZ, 서해5도 근해, 서해NLL 수역, 한강 비무장수역에 이어 동해의 북한 수역과 NLL 근해까지 불법조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어선이 해경의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각종 방해장치(선측에 붙인 쇠꼬챙이, 조타실 철창 등)를 설치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비호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이해가 더 용이하다. 중국은 공산독재 국가로 공권력 집행이 가장 엄격한 나라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중국어선 나포 실적

 11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EEZ와 서해 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012년 5만3천359척에서 2013년 3만3천31척으로 줄었다가 2014년 9만5천64척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척을 넘어섰다. 이는 해경이 백령도 북쪽∼북서쪽, 백령도 동쪽∼옹도, 연평 북쪽∼북동쪽 등 서해 NLL 인근 4개 구역과 EEZ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을 모두 합한 수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2년 63척, 2013년 42척, 2014년 46척, 지난해 45척으로 출몰 어선 중 극히 일부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43척을 나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전체 출몰 중국어선 대비 해경에 검거된 수를 비교한 나포율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0.11%, 2013년 0.12%, 2014년 0.04%, 지난해 0.04%, 올해 0.08%로 나타났다. 5년 치를 모두 합한 전체 나포율도 0.07%에 그쳤다. EEZ와 서해 NLL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1만 척이라면 이 중 7척만 나포해 처벌하는 셈이다.

 그리고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5도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126척이 출몰해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해5도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조업이 일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모두 불법이다. 이달 들어 13일 현재까지 서해5도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31척으로 누계로 1698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해군 함정과 협동으로 나포를 시도하고 있으니 접적해역(接敵海域)인 관계로 나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겨진 과제

 ➀ 해양경찰청 부활 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해수위 수협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와 국가 간 경계는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돌이켜보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경을 없앤 게 문제”라면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황주홍 의원도 찬성하고 나서면서 해경 부활 논의가 국회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독립된 기관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경은 중앙소방본부와 합해져 만들어진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상태다. 2014년 5월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로 최종 결정)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경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인원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경의 임무 수행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동일하다.

  ➁ 대응 매뉴얼 제정 문제

 해경은 중국어선이 해경 함정을 공격하면 함포로 선체의 특정 부위를 사격하는 등 구체적인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경은 우리 수역을 벗어나 도주하는 어선도 공해상까지 추적하되 중국에 통보해 어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할 때 검거를 요청키로 했다. 법적 조치도 강화한다. 폭력 저항으로 해경 선박·대원을 위협한 중국어선의 선원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허가 없이 조업한 선박은 몰수 판결 이후 즉시 폐기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러시아와 같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북한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정선명령- 불응하면 경고사격- 그래도 정선하지 않으면 격침’을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러시아도 같다.

  ➂ NLL 우리 수역에 ‘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

 중국어선은 북한 군부에 입어료를 내고 NLL 우리 수역과 한강비무장 수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NLL 북방의 북한수역으로 진입한다. 통상 낮에는 북한수역에 가박(假泊)하면서 잠을 잔다. 해가 지면 우리 수역으로 내려와 조업한다.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접근하면 살며시 북한 수역으로 이탈했다가 내려오는 것을 반복한다. 설사 우리 해경정이 승선하면 전 속력으로 북한 수역으로 도주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나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과 같이 서해5도 주변의 NLL 우리 수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군사수역에는 우리 군의 사전 허가 없이 진입할 수가 없다. 미식별 선박은 격침을 당할 수 있다. 북한은 1999년 9월에 서해5도 주변의 우리 수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어선은 입어료를 내고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