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을 위협하는 안보불감증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공갈 정치로 인하여 앞으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군비경쟁의 늪으로 빠지어 들고 있다. 필자가 방송을 통하여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하였듯이, 북한이 안고 있는 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핵 도미노논쟁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찌꺼기가 해소되기는커녕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독재자의 핵 놀음으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전쟁가능성이 최고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중간의 패권대결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충돌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시대를 거스르는 무모한 독재체제의 연장시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20세기 이후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3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조지오웰식의 억압체제 연장을 위한 무리한 병영국가화의 핵심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여 대미지렛대의 확보를 통한 남한 윽박지르기 및 적화노선 가동으로 생존공간을 만드는 작업으로 김정은체제의 생존기간 연장에 절대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반비례하여 일반 북한주민들의 생활고는 그 고통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40여배에 가까운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설마 북한이 핵 몇 기 있다고 그들의 군사력에 굴복하는 약한 나라던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불행히도 지난 6.25의 발발의 원인과 지금 전개되는 한반도의 냉전구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일반국민들이 정확한 북한에 대한 실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수 이다. 이러한 불행한 현상은 반공을 국시로 해오면서도 반공교육을 철저히 했던 과거와 달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잘못된 이 땅의 일부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생뚱맞은 논리로 역사적인 책무를 소흘히 한 까닭이다.

지금 우리는 불행히도 이념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전쟁의 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국민으로 사는 정치지도자들이 내년 대선의 공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동의 열악한 안보지형속에서도 민족의 독립과 자주국방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신력과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우리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김정은 독재정권이 유도하는 적화통일의 길에서 살찐 돼지의 모습으로 굶주린 승냥이에게 한반도의 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각박한 안보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번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정권의 정치적인 의도는 明若觀火하게 드러났다.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보편적인 인류의 통치이데올로기와는 동 떨어진 전체주의적인 가부장적인 독재체제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무리한 권력욕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위험한 핵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정권을 상대로 버거운 안보게임을 벌여야 하는 대한민국은 통일 시까지는 자유방임적인 방만한 논쟁보다는 국가의 역량을 모으고 안보적인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국가의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고 통일의 물고를 트고 견인하는 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안보관련 국가기관들이 해 오던 방식으로는 혼란이 가중되고 정말로 요구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북한관리와 통일전략이 불가함을 알기에 국가의 지도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나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일만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대통령직속의 [국가전략원]을 차기 대통령은 만들어서 일치되고 지속적인 전략을 마련활 것을 주문한다.

나라의 안보문제가 이리도 지엄한 상황에서도 일부의 정치지도자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고 선동하는 구습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흔들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론이 분열되는 안보논쟁보다는 한미동맹을 더 결속시키면서 이스라엘처럼 남녀가 동일한 애국심으로 국가정신을 키우고 공동체에 대한 희생의 철학을 배가하는 국가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은 안보포풀리즘으로 국민들의 눈을 흐리는 포풀리즘적인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의 나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핵 전쟁을 대비하며 핵 방공호를 파고 핵 폭발 대피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곱씹어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가장 취약한 안보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스라엘보다 스위스보다도 더 핵 대피시설을 더 만들도 더 치열하게 핵 전쟁 대피훈련을 하여야 정상적인 국가와 국민이라 할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惑世誣民하는 위정자들을 다 가려내고 오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여 이 나라의 후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6.10. 박태우 고려대 교수

*저자의 주요약력

-영국 헐대학 정치학박사(1996, 전과정 영국외무성장학금)

-통상산업부/외교통상부 근무(전)

-대통령후보 국회수석보좌관(전, 국방위원회, 통일외교위원회)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방문교수/국제대학 방문학자(전/현)

-주한동티모르명예영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15-17기/ 남북정치위/인권법제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현)

-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2011-현재)

-정치평론가(연합뉴스TV/YTN/아리랑TV/TV조선/채널A/Jtbc/Mb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