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달(2016. 8.29)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SLBM을 1∼3년 안에 전력화할 수 있고,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년 내 SLBM 1기를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SSB, ballistic missile submarine)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북한이 SLBM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8월 24일자 조선신보는 ‘빠른 속도로 개발, 완성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SLBM은 지상 사출, 수중 사출, 비행 시험에 이어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장착한 탄도탄을 발사하여 목표에 락탄(낙탄)시키는 시험을 거쳐 실전 배비(배치)된다”면서 “현재 조선(북한)의 SLBM 개발은 실전 배비(치)를 앞둔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보다 높은 기술적 요구를 내걸고 진행된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의 국력이 응축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계렬(계열)생산되고 실전 배비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케 하였다”면서 “이제는 그 어떤 미싸일(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어도 조선의 보복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SLBM을 2기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신문은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건국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SLBM 발사관을 2~3기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8월 26일 보도했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미 작년 6월 노동당 간부들에게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실험 직후 열린 연회에서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에게 “성공하면 당신 동상을 세워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북한이 SLBM 발사관 3기를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는 8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에서 “북한이 전략잠수함 설계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며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2척 건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nuclear 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일한 대응책은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nuclear powered submarine)을 확보하는 길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잠수함이 일단 기지를 출항하여 외해로 나오면 이를 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북한 영해 수중에 숨어서 핵미사일을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현재 우리 해군의 209급과 214급 잠수함(SS: submarine)은 ‘디젤기관-축전지’ 추진식이다. 수시로 축전지 충전을 위해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기지 매복 작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SSN은 잠수함기지 인근에 24시간 수중 매복하면서 북한 잠수함(SSB, SSBN)이 출항하면 이를 추적할 수 있다. 속력도 SS보다 빠르다. 만약 적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수중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등도 이런 방법으로 감시 작전을 지금도 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SSN을 만들겠다고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는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8월 24일 북한이 사실상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가 북한의 SLBM를 탑재한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유일한 전력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조기 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SSN 조기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SSN에 들어갈 원자로를 우리 기술로 어느 정도 장착할 수 있으며 얼마나 빨리 SSN을 건조할 수 있는지 능력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SSN을 만드는데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5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이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됐다. 20% 미만 농축 우라늄만 갖고도 바로 SSN 건조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한국의 SSN 건조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청와대도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SSN 건조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SSN 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예비역 해군대령(해사 35기)은 8월 29일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국이 SSN을 보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SSN의 연료인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 거래되는 물품이고, 핵무기 제조를 금지한 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술적 측면만 따지면 우리 군은 2∼3년 뒤에는 SSN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결심”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8월 29일 여권(與圈)에서 나오는 SSN 도입 요구에 대해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을 기대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