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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爭나면 다 죽는가? 굴복하면 다 죽는다
홍관희 

일부서 '전쟁 나면 다 죽는다'며 평화 우선 논리로 사드 반대
방어 의지마저 상실한 항복 노선일 뿐… 국가 안위 앞세워 비상사태 극복해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찬반 논쟁이 거세다. 논란의 초점이던 사드 전자파는 실제 측정 결과 1.6km 밖에서 허용 기준의 0.007%로 인체에 무해함이 입증됐다. 전자파 유해론이 근거를 잃자 이번에는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며 또 반대한다. 수도권에 대한 저고도 공격에는 패트리엇 PAC-3로 대응할 수 있지만 요격시간이 짧아 선제공격이나 사드 추가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한국 중·남부를 방어하도록 하고, 수도권 방어는 우리 힘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군사안보 측면에선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문제와 반대 논리를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다.

사드가 국군보다 미군 보호용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현재 우리 안보는 한·미 동맹이 핵심이며, 유사시엔 연합사가 가동돼 양국 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 하나가 되어 싸운다.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한국군을 보호하는 것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입법기관에서 이런 부적절한 질문을 하다니 개탄할 일이다.

사드가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한다는 일부 언론 주장도 본말(本末)의 전도다. 북한 핵·미사일이 긴장의 근본 원인이며 사드는 불가피한 대응이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사일방어(MD) 편입'이란 허구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불가피한데 이를 '군사주권 상실'이라 왜곡하고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노무현 정부 때 SM-3 해상 요격 미사일 배치를 놓쳤다.

우리 내부 혼란을 틈타 북한이 격렬한 대남 공작을 펴고 있다. 총참모부 포병국 이름으로 "물리적 대응조치"를 위협하더니,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또 고각(高角) 발사했다. 한반도 동남부 항구와 공항을 선제타격 목표로 설정해 우리 내부의 공포감을 조장하고 유사시 미군 증원을 위협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김정은은 5월 노동당대회와 7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정·군 권력 장악을 공식화한 후, 외곽 대남 선동기구였던 '조평통'을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며 호전적인 성격의 김영철을 통일전선부장에 기용해 선동·테러·도발까지 총괄 지휘토록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100만장의 전단 살포와 난수방송 재개 등 전과 다른 대남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잇단 군사회담과 8·15 '제정당단체 연석회의' 제의 등 평화 제스처 이면엔 비무장지대 및 NLL 도발과 5차 핵실험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늘 도발 전에 대화를 제의해 온 전력에 비추어볼 때 화전양면 전술에 대한 경계가 특히 요망된다.

종북세력의 반(反)안보 괴담과 북한 당국의 공작이 지닌 공통점은 '반미'를 선동해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균열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성주 시위 와중에 '북핵 옹호' 발언이 등장했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반미 단체, 이적 행위로 해산된 정당의 소속원, 이적 판결을 받은 종북 단체가 주민 틈에 섞여 있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사드 배치를 마무리해 국방과 동맹의 2대(大) 안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좌절되면 미사일 방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미군이 철수할 빌미가 될 수 있다. 반국가·반안보 세력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대한민국이 온전하다. 일부에선 '전쟁 나면 다 죽는다'며 '평화 우선' 논리로 사드를 반대하는데 이는 방어 의지마저 상실한 항복 노선일 뿐이다. 또 기업과 군부가 결합해 군비 증강을 유도한다는 낡은 '군산복합체' 개념으로 한·미 동맹을 재단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렇듯 내부혼란이 가중되면서, 시중에 '안보 대란' 우려가 심각하다. 지역 이해보다 국가 안위를 앞세워 비상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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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등록일 : 2016-07-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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