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의 얼굴인가

필자는 요즘 우리사회가 안보이슈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니구나 하는 한탄의 숨을 내쉰다.

우리가 북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의 방위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동맹국의 무기체계에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맡겨야하는 서글픔도 있지만, 다자안보체제의 시대에 협력적 방위의 틀속에서 동맹국과 군사적 이득을 나누는 공동방위차원서 보면 사드를 반대하는 여려 논리처럼 그리 심각하게 사드문제가 논쟁거리가 크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사드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누가 한반도의 군사적인 비대칭성을 만드는 주범이고 분단의 원인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사회로부터 反인륜범죄집단 취급을 받으면서 독재국가의 유지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나 국민이 취할 선택은 간단해 보인다. 인류의 양심과 보편적인 흐름에 당당하게 행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동맹국과 관리하기 위하여 국론 분열보다는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안보위협을 대처하는 지혜와 인내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 더 배양하는 일이다. 지금 사드배치 후보지역의 지자체단체와 지역민들이 우리의 안보문제를 놓고 토론에 앞서 지역이기주의차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공동체정신의 실종을 본다. 자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소리의 이기주의에 좌우되는 지방자치는 국가전체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번 북 핵 4차실험이 나고 최근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있는 후에,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핵 문제를 방치하는 정국에 일조한 우리 측의 과오에 대한 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국민의 대표들이라는, 국회의원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국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정신과 토대를 파괴할 만한 위력이 있는 북 핵에 대해서 과거의 일부 지도자나 지도층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최고통치자의 발언과 이에 부화뇌동했던 정치세력과 지식인집단이 지금 우리의 안보를 옥죄이고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하여 어떤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러니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이익보다는 그저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소익만 추구하는 잘못된 사회풍토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문제만을 놓고 볼 때, 우리 사회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바르게 대처 못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동맹국과 협의하여 우리의 군사이익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필자가 보기엔, 부끄러울 정도의 분열과 혼란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좀 더 당당해야 한다. 왜 우리의 군사주권을 지키는 문제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한가? 지구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서로 얽히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특정국가가 하기 엔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사활적인 국익이 있는 문제라도, 북한같은 비정상적인 독재국가가 백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그 잘난 독재권력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일을 벌이지만, 중국만 해도 경제성장에 국가전략의 모든 것을 걸고 이미 전 세계의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UN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그리 가볍게는 못할 것이다. 설사 일부가 진행되어도 우리의 당당한 군사주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는 문제나 북한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앞서서 우리가 국제제제의 주권국가로 당당하게 우리의 군사이익을 수호하며 자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3국의 간섭을 이유로 주저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임진왜란전의 동인 서인, 병자호란시의 주전파 주화파, 구한말의 쇄국파 개화파도 모자라 분단으로 허리가 잘린 대한민국이 안보주권을 놓고 이리 실익이 없는 논쟁을 파쟁으로 지속한다면 하늘도 우리의 국운융성의 기회를 더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정책결정에 앞서서 건전한 토론과 대안 제시는 필요하지만 빗나간 논쟁은 경계할 일이다.

말로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상위의 군사력 운운하지 말고 단호하게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일에 정부는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하고, 국민들도 자신들의 조그만 이익이 조금 침해되어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체이익을 위해서 다소의 희생도 감수하는 현명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래야 분단도 극복되고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다. 국가의 정책추진으로 손해 보는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명이 나면 거기에 걸 맞는 보상노력도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모두 한 순간 되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자. 안보는 분열로 망한다.

2016.7.14.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푸른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