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창은 지난 15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탄 차량이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6 시간여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감금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된 사태였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강 청장은 “(총리 수행비서 등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자고 해서 주민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총리님이나 국방 장관님은 대외적으로 통신축선상 무리가 없었다”고 했다.
  
  강 청장은 “이동로가 저지됐을 뿐 경찰력이 버스를 에워싸고 버스 안에서 정상적으로 총리님 이하 수행단이 정상적인 상태로 있었다”고 덧붙였다.>(조선닷컴)
  
  강 청장은 총리와 장관을 감금한 폭도들과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을 의식하여 公權力을 無力化시킨 행위를 이렇게 자상하게 비호해주는 듯하다. 폭도의 변호인이 된 듯하다. 검찰총장과 함께 법질서 수호의 최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고 공권력에 대한 폭도들의 도전에 대하여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이다.
  
  만약 군인들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반대, 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하였다면 이는 반란이나 쿠데타로 규정되어 수괴나 주동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똑 같은 행위를 민간인이 하면 이는 진압도 못하고 감금이 아니므로 처벌도 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민간인에 한하여 반란과 쿠데타의 면허증을 주는 셈이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당하고 있을 때"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을 하였더라면 아무리 통신이 가능하더라도 국군을 제대로 지휘하고 미국과 협조하는 게 가능하였겠나?
  
  총리와 국방장관이 10분간 행동이 제약당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려 6시간 그렇게 되었다. 이들을 구조할 능력이나 의지가 경찰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대포, 최루탄, 최악의 경우엔 경고 사격까지 하여 총리와 국방장관을 신속하게 구출하였어야 했다. 6시간이나 국군통수 기능이 마비된 것은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한다. 이런 사태에 대비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강신명 청장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파면이다. 국무총리와 국방장관도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법치와 안보를 어떻게 지키나?
  
  감금 주동자 수사는 국기 수호 차원에서 성역없이 해야 한다. 폭도들이 군통수권을 마비시킨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김정은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명예로 버틴다. 최고 군인인 국방장관을 모욕한 민간인들의 행패에 이를 갈고 있는 군인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그들이 살상무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란 사실을 아는가. 정치인이 군인을 화 나게 만들면 무슨 참변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려사(인종 시절, 鄭仲夫의 亂)를 읽어줘야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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