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6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인권 유린 가해자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린 것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심각한 인권 유린과 통제를 자행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즉각 이들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 제출과 이에 따른 제재 단행은 지난 2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법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인사들과 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말리노우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제재 목록에 오른 이름 이외에 북한에서 극악한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있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리노우스키 차관보: 김정은(위원장)을 인권유린 가해자로 지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탈북자 체포나 정치범 수용소 가혹 행위 등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익명의 인물들을 색출해 제재 대상에 올리고, 향후 한반도 정치 상황이 변할 때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기존 대량파괴무기 관련 등의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4명 이외에 이번 목록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김 위원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11명 그리고 기관은 조직지도부, 인민보안부 등 5곳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현재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전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과 황병서 총 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인권 탄압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최악의 억압에 연루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을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경비와 심문 등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관여하는 자, 탈북자를 추적하는 자 등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가담하는 관리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 강제실종, 임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까지 포함해 8만명에서 12만 명이 수감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같은 수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애덤 수빈 테러∙금융정보담당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에게 이 같은 참을 수 없는 잔혹행위와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출처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yh-070620161646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