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태평스런 대한민국

세상사가 항상 움직인다. 보이지 않게 정중동하는 세상사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선각자나 지도자의 요건이 된다.

오늘도 유럽에서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를 승인하는 국민투표결과는 또 다시 국제정치를 정치경제적으로 흔들고 있다.

안보 면에서 가장 취약한 한반도의 반쪽짜리 나라 대한민국은 연일 경제적인 성취만을 자랑삼아 외치지만, 정작 안보의 불안정성 앞에서 언제든지 녹아내릴 수 있는 안보취약성에는 무덤덤하다.

북한이 또 다시 사거리 3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발사 시험의 성공에도 국회의 관련 상임위는 아직까지 열리지도 않고 정부의 관련부처들만 내실이 부실한 엄포성 성명만 내고 있다.

하기야 지난 총선정국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어도 각 당의 지도부나 후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면 표가 안 된다고 애써 외면하고 축소하면서 지역주의를 은근히 부추기며 부실한 구호만 만드는 경제공약만 나열하면서, 국가 어젠다의 우선순위서 안보를 가장 꼴 지로 만드는 기가 막힌 정치의 퇴행성도 보아온 우리들이 아니던가?

지난 총선정국에서 각 黨이 개발한 총선공약에서 안보는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희미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또 다시 안보리(UNSC) 중심의 국제사회의 제제결의를 무시하고 버젓이 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실험발사해도 그 연장선상의 인식행태가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많던 국회의원후보들 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기화로, 당선되면, 북 핵을 방조하거나 북 핵을 두둔한 원인을 규명하는 북 핵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기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약을 한 후보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보가 이렇게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집단에게 이리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그 동안 四分五裂(사분오열)되어 단합된 목소리도 일관되게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거야 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처절한 비극이다.

북 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라는 현실인식이 체계적으로 결여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대처수준이나 인식은 분단국가의 국민이라고 하기엔 한 참 맞지가 않는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사드(THAAD)의 배치를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명분을 갖고 국가의 국방대비능력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해선 안된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근거를 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으려면, 평소에 중국이 최소한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평화유지활동의 대명사인 유엔의 안보리가 합의한 결의안만이라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국가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북한의 핵 문제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를 그 동안의 6자회담이나 다른 외교경로를 통해서 유지하지만, 이 번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이 은밀한 삼각거래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온 현실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이 냉엄한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까지 표피적으로 나타난 현실만 보아도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그 책임은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들 모두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이러한 잘못을 수정하고 제대로 된 국가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정조사라도 하여 국기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이익에 反(반)하게 행동해온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다면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안보에 구멍이 나는 일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경제적 성취만 自畵自讚(자화자찬)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미동맹의 잇 점도 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균열된 형국을 조장하면서 안보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문제만보더라도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과장된 천문학적인 비용문제서부터 중국의 모든 군사시설 탐지능력이 있다는 등 과장된 논리로 애써서 이 군사적인 효용성을 폄하해온 세력들의 의도나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제 북한의 향상된 미사일 능력은 기존의 KAMD나 킬체인 만으론 안된다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들을 지켜 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이 안보문제서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많은 애국인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정부는 어떤 일을 해온 것인가?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이리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懷疑(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애국심이 결여된 사람들은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安危(안위)를 위해서 헌신해온 그 숭고한 뜻을 국가는 지금보다는 백 배 천 배 더 기려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리민족끼리’라는 위장된 논리에 가두고 지금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진행되는 북한의 대남핵위협, 미사일위협, 생화학무기위협에 방치한 잘못된 흐름들에 대해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쯤 되었으면, 우리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스스로 더 점검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것이다.

2016.7.. 박태우 고려대교수/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정치평론가